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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구 한국정신지체아교육학회) > 지적장애연구 > 19권 3호

판례 분석을 통해 바라본 장애인 교육권의 실천적 함의

The Implication of the right to special education for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y through legal precedents analysis

김경열 ( Keoung-yeol Kim )

- 발행기관 :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구 한국정신지체아교육학회)

- 발행년도 : 2017

- 간행물 : 지적장애연구, 19권 3호

- 페이지 : pp.123-143 ( 총 21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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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본 연구는 법률적 지원의 확장이 장애인 교육환경을 개선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사법기관인 법원의 판결문과 준 사법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을 내용분석법을 통해서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특수교육 실천노력이 어떠한 것인지 있는지 알기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장애인 교육권 보장과 관련된 판결(결정)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둘째, 각 판결(결정)들에서 사용한 장애인 교육권과 관련된 법률내용은 어떠한가? 셋째, 장애인 교육권 보장과 관련된 판결과 결정내용이 주는 특수교육적 함의는 무엇인가? 본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보장과 관련된 판결(결정)의 주요 쟁점은 학교의 보호감독의무위반, 장애인 교육시설이용에서 발생한 차별, 장애인 교육관련 편의시설 미설치 등이다. 둘째, 각 판결(결정)들에서 사용한 장애인 교육권과 관련된 법률내용은 「교육기본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9조, 제40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3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교육권 보장과 관련된 판결과 결정내용이 주는 특수교육적 함의는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 감독에 의무가 학교에 어디까지 인정되는가이다. 그리고 평생교육시설 이용에 대한 장애인 차별여부에 대한 것이다. 장애인 교육관련 편의시설에 따른 조치정도에 관한 것이다.
초록(외국어)
This research was designed to find the methods to improve the quality of special education for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y through legal precedents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rist, school governance must provide individuals with disability with positive policy for right to special education. Second, all the educational institute should not segregate individuals with disability from access to educational opportunity. Finally, individuals with disability can`t be guaranteed the right of access. It limits their rights of special education. It is the reality of policies for handicapped persons. Guaranteeing the right of access is most important thing with our situations.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교육
  • - 발행기관 :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구 한국정신지체아교육학회)
  • - 간행물 : 지적장애연구, 19권 3호
  • - 발행년도 : 2017
  • - 페이지 : pp.123-143 ( 총 21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8-300-000695923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교육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5531
  • - 수록범위 : 1999–2019
  • - 수록 논문수 : 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