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행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적 `전환점(turning point)`은 언제일까? 이행 이후 노동운동의 역사는 대체로 두 개의 연도, 1987년과 1997년을 중심으로 나눠진다. 1987년은 6월항쟁 이후 터져 나온 노동자대투쟁을 기점으로 민주노조운동이 대중적으로 등장한 해로서, 흔히 이 시기 이후를 `1987년 노동체제`라고 부른다. 또 1997년은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이에 따른 구조적 변화가 비정규노동 도입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한 원년으로서, 이 연도 이후의 시기를 흔히 `1997년 노동체제`라고 명명한다. 기존의 노동사 연구는 `1997년 노동체제`란 개념의 수용여부를 둘러싼 이견이 분분하지만 적어도 1997년을 민주화이행 이후 한국노동운동의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보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이렇게 되면 이행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는 크게 1997년 이전과 이후의 두 시기로 나눠지는 것이다. 이 글은 이행 이후 노동운동 역사의 시기구분 및 전환점에 대한 지배적인 견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1997년이 아니라 1993년을 민주화이행 이후 노동운동의 중대한 결절점 혹은 전환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1997년을 전환점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지배적인 시각은 노동운동에 가해진 외부적 충격과 구조적 변화를 중시하는 견해로서, 이행 이후에도 지속돼 온 발전국가 하 노동체제가 아시아 외환위기라는 외부적인 충격으로 말미암아 노동시장과 노동법 체계 등에 큰 변화를 겪게 되는 1997년을 노동운동 전환의 결정적인 계기라고 간주한다. 하지만 노동운동의 전환점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단지 외부조건의 변화뿐 아니라 노동운동 내부와 주체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민주화 이행 이후 정치적 민주주의와 노동운동의 상호동학의 양상과 경로 의존적인 `정치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는 민주화를 이행(transition)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치과정(political process)으로 이해하며, 이런 기본 시각아래 민주화의 이행이후 노동계급운동의 역사를 `형성`과 `전환`이라는 이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마지막으로 이행 이후 한국 노동운동사에 있어 전환기적인 성격이 본격화되는 시점을 1997년이 아닌 1993년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이런 이론틀에 근거하여 1987년 이후 노동운동사를 크게 두 개의 시기가 아니라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서술하려고 한다. 즉 이행 이후 노동운동사는 1단계 형성기(1987-1992), 2단계 전환기(1993- 1997), 3단계 제도화시기 (1998 이후) 등 크게 3 시기로 나뉘어진다.

When is the historical “turning point” of Korean labor movement since the democratic transition? The history of the `democratic` labor movement since its implementation has been largely divided into two years, 1987 and 1997. In 1987, the democratic union movement was established as a mass movement in the wake of `The Great Labor Struggle` that broke out after the June Uprising, and it is often referred to as the `1987 labor regime`. After the financial crisis erupted in 1997, so called neo-liberal globalization and the structural adjustment policy that followed led to the polarization of the labor market,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irregularities. The period after this year is referred to as the `1997 labor regime`. In this way, although there has been a huge debate among labor researchers on whether they would accept the concept of `1997 labor regime`, there is no substantial difference in seeing 1997 as a historical turning point of the Korean labor movement after the democratic transition. Thus, according to their viewpoint, Korean labor history during the post-democratic society has largely been divided into two periods, before and after 1997. This article argues against the prevailing view on the periodization and turning point of the labor movement after then democratic transition, and argues that the year 1993, rather than 1997, should be regarded as turning point of the labor movement history after the transition. The prevailing view that sees the year 1997 as a turning point emphasizes exogenous causes and structural changes in the labor movement in the aftermath of the 1997 foreign exchange crisis, which brought about major changes in the labor market and in the labor law system(such as the introduction of irregular work and outsourcing). However, it is necessary to evaluate not only the changes that those external conditions caused to the labor but also the changes within the labor movement, such as collective action repertoire and organizational formation, and the self-transformation of identity. This study defines the year 1993 as the only turning point of labor movement from the viewpoint of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working-class movement in the long-term political process of Korean democratization. In this regard, labor movement history is divided into three periods rather than two periods, divided by the year 1997: the formative era from 1987 to 1992, the transformative era from 1993 to 1997, the institutionalization era since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