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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예측적 거버넌스
윤기영 , 권기헌
UCI I410-ECN-0102-2018-300-000681912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클라우스 슈밥의 정치·경제·사회의 근본적 변혁 등의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다의성은 제4차 산업혁명이 미래 시점에 따른 발달과 전개에 의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와 깊이가 다르므로 일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다의성을 통시적으로 전망하고 대응하는 체계적 움직임을 찾기가 어렵다. 산업계에서는 기술혁신과 비즈니스 혁신으로 보며, 노동계에서는 노동환경의 변화로 이해한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요소기술로 인한 변혁은 정책학자인 Yehezkel Dror가 전망했 듯이,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생명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장생사회의 도래와 Post-Human의 가시화, 농업 2.0으로 인한 농촌사회의 변혁,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인간 경험의 대체 등은 인류에 대한 재정의를 요구하고, 산업 분류체계의 변혁을 야기하며, 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경제 시스템과 사회 체제 등의 변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미래예측을 기반으로 한 예측적 거버넌스(Anticipatory Governance)에 대한 밀도 있는 탐색적 연구가 필요하다. 예측적 활동은 재현가능성이 없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예방성, 선행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활동이다. 이에 대한 개략적 소개를 제시하고,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의 반영방안을 제언한다.

I. 서 론
Ⅱ. 4차 산업혁명과 정책학
Ⅲ. 정책의제설정에서의 예측적 거버넌스
Ⅳ. 결 론
참고 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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