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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우리나라 법조문에 나타나는 ‘토픽 Topik’의 문법적 특징 비교

Grammatische Eigenschaften des Topiks in deutschen und koreanischen Gesetzesartikeln

구명철 ( Koo Myung-chul )

- 발행기관 : 한국독어독문학회

- 발행년도 : 2017

- 간행물 : 독어독문학(구 독일문학), 143권 0호

- 페이지 : pp.201-221 ( 총 21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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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이 논문에서는 독일과 우리나라 법률, 특히 기본법과 헌법의 법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그 구문상의 특성을 토픽구문에 집중하여 살펴본다. 피행위자 및 대상이 ‘주어진 정보’인 경우 즉 ‘주어진 피행위자’를 주제화하여 토픽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수동변형을 통해 피행위자/대상을 주어로 변화시킨 뒤 토픽으로 만드는 방법과 목적어를 직접 주제화하여 토픽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독일 기본법과 우리나라 헌법 법조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 독일어에서는 ‘주어진 피행위자’가 나올 경우 수동을 통한 토픽이 재구조화를 통한 직접목적어의 단순 토픽보다 약 3.5배 정도 자주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수동을 통한 토픽과 단순 토픽의 빈도가 역전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를 크게 주어-현저성 언어와 토픽-현저성 언어 그리고 이 두 가지 특성이 혼재되는 언어로 구분하는 방식을 수정, 보완하여 주어-선호 언어와 토픽-선호언어를 추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에 따라 독일어는 주어-선호 언어로, 한국어는 토픽-선호 언어로 분류할 수 있다. 법률 언어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일어의 경우에는 ‘주어진 피행위자(대상)’ 명사구가 나오면 수동변형을 통한 주제화를 주요 전략으로 사용하고, 한국어의 경우에는 ‘주어진 피행위자’ 명사구를 표현할 때 단순 토픽을 주요 전략으로 사용하되 ‘..되다’ 표현이 빈도 높게 사용되어 어휘화 효과가 나타나는 특정 동사들에서는 수동변형을 동반한 토픽을 허용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초록(외국어)
In diesem Aufsatz wurden syntaktische Eigenschaften von deutschen und koreanischen Gesetzesartikeln untersucht. Dabei haben wir uns auf Topik-Konstruktionen konzentriert. In den Fallen, bei denen es sich um ein ‘bekanntes’ Patiens bzw. Thema handelt, gibt es zwei Moglichkeiten, mit denen man es zum Topik machen kann: die Topikalisierung der Patiens-NP durch Passivierung (→ Passiv-begleitende Topik-Konstruktion) und die ohne Passivierung (→ einfache Topik-Konstruktion). Mithilfe einer Studie uber die Topikalisierung der Patiens-NP im deutschen Grundgesetz und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lasst sich Folgendes feststellen: Im Deutschen kommt die Passiv-begleitende Topik-Konstruktion ca. 3,5-fach haufiger als die einfache Topik-Konstruktion vor; im Koreanischen kommt hingegen die einfache Topik- Konstruktion ca. 2,5-fach haufiger als die Passiv-begleitende Topik-Konstruktion vor. In diesem Sinne sollte die bisherige typologische Behauptung von Li/Tompson(1976) u.a. wie folgt korrigiert werden: Deutsch ist eine Subjekt-bevorzugende Sprache, wahrend Koreanisch eine Topik-bevorzugende ist. Durch die eben genannte typologische Schlussfolgerung wird eine syntaktische Strategie in Gesetzesartikeln deutlich: Im Deutschen ist bei einem ‘bekannten’ Patiens die Passiv-begleitende Topik-Konstruktion eine bessere syntaktische Strategie als die einfache Topik-Konstruktion und vice versa im Koreanischen.

논문정보
  • - 주제 : 어문학분야 > 독문학
  • - 발행기관 : 한국독어독문학회
  • - 간행물 : 독어독문학(구 독일문학), 143권 0호
  • - 발행년도 : 2017
  • - 페이지 : pp.201-221 ( 총 21 페이지 )
  • - ECN : I410-ECN-0102-2018-800-000675513
  • - UCI : I410-ECN-0102-2018-800-000675513
저널정보
  • - 주제 : 어문학분야 > 독문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8577
  • - 수록범위 : 1959–2018
  • - 수록 논문수 : 2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