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23조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농지를 임대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농지의 임대차를 금지한 농지법 제23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법률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하여야 한다. 농지임대차는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농지임대차계약을 근거로 하여 약정차임을 청구하는 등 계약내용의 적극적 실현을 구할 수 없다. 다만 무효인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농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농지사용료 상당의 점용이익에 대하여 임대인이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마저 배척하여야 하는지 하는 문제가 있다. 농지임대차가 무효인 경우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무상사용을 하는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만 농지법의 규범목적이 달성된다고 볼지 아닌지는 임대인이 농지를 취득한 경위, 농지임대차가 있기 전까지의 경작상황, 임대차계약의 목적 및 체결경위, 임차인이 농지를 이용한 방법 등을 심리하여 농지임대차관계에 불법원인급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가려 판단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에서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임대차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불법원인급여에서의 ‘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부의 원인이 된 행위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부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경우이지만 그 급부를 다시 반환하게 되면 오히려 규범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법률상 농지임대차가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 등을 위하여 특별한 규제의 대상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임대차계약의 내용이나 성격 자체로부터 반윤리성·반도덕성·반사회성이 현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대상판결에서 농지임대차가 농지법 제2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농지의 임대인으로서 원고 A가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인인 피고 B의 권원 없는 점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 A가 임대차기간 동안 피고 B의 권원 없는 점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 B로서는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다.

The purpose of the Farmland Act is to contribute to the strengthening of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preservation of national land based on the stabilization of farmers’ agricultural management and the improvement of agricultural productivity through the efficient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farmland by prescribing matters necessary for ownership, utilization, preservation, etc. of farmland. Farmland Act Article 23 basically prohibits the leasing of agricultural land in order to realize the principle of the Land-to-the-Tillers. No farmland shall be leased, and farmland lease contract shall be nullified. Farmland lease is invalid in violation of compulsory regulations, so it can not be actively realized such as requesting a contract chase based on farmland lease contract.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the lessee can refuse if the lessor claims the restitution for unjust Enrichment or compensation for damages for the profit of the land equivalent to the rent obtained by the lessee's use or profit during the invalid lease term. Article 746 of the Civil Code stipulates that “If a person granted property or rendered service for an illegal cause, he may not demand the return of benefits resulting therefrom”. In this case, if the lessor granted property for an illegal cause, he can not demand the restoration of benefits resulting from the invalid farmland lease contract.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lessor can claim the conpensation for damages for unauthorized use without the legal sources during the farmland lease period, and the lessee can not refuse to return of benefits due to the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