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을 X(채권자), Y(채무자), Z(제3채무자)로 약칭하여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Y가 Z를 피고로 하여 전소(이행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전소의 소송계속중 X가 Z를 피고로 하여 후소(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후소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상고심까지 진행되었는데, 그러는 동안 전소는 기일이 추정된 상태로 사실상 절차의 진행이 정체되어 있었다. 결국 대법원에서는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파기환송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전소의 재판부는 소각하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으며, 후소에 대한 파기환송심 법원에서는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는 주문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에 대한 쟁점을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규정의 요건에 대한 해석론의 틀 속에서 용해시켜 다루어 보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사건(후소)이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전소와 후소의 사건이 같으려면 두 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사건에서 양소의 소송물의 동일성여부에 대해서는, 동일설(판례)과 비동일설의 대립이 있다. 필자는 동일설에 찬성한다. 비동일설은 추심소송을 압류채권자의 고유의 실체적 지위에 기초하여 제기하는 급부소송이라고 말하지만, 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체법상의 권리는 추심명령 발령 후에도 여전히 집행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있고, 추심소송에서 집행채권자는 채권자라는 자격에서 추심명령을 획득한 후,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소송상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추심명령 발령시의 집행채무자의 소송수행권 상실여부 문제에 있어서는 소송수행권상실설이 타당하다. 소송수행권유지설에 따른다면,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모든 단계, 즉 압류단계, 현금화단계 및 배당단계에 걸쳐서 집행채무자의 소송수행권이 유지된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본다면,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무력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상사건(후소)이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전후 양소의 당사자가 다르다면, 다음 단계로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을 후소의 당사자가 받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대상 케이스에서는 전소와 후소의 당사자가 다르므로, 전소의 당사자인 Y의 당사자적격 흠결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내린다고 가정하면, 전소의 당사자인 Y와 Z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 판결은 후소의 정당한 당사자(당사자적격자)인 X에게는 무효의 판결이 된다. 즉, 전후 양소의 당사자가 다르고, 전소 판결의 Y에 대한 기판력이 후소의 정당한 당사자 X에게 미치지 않는다면, 전후 양소의 당사자인 Y와 X는 동일한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본 평석의 대상이 되는 케이스는 중복된 소제기 금지 원칙(민사소송법제259조)을 적용하기 위한 ‘당사자 동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넷째, 대상판결의 사건과 같이 두 개의 소송을 놓고 병존적으로 소송요건을 심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 소송요건(당사자적격)과 소극적 소송요건(중복제소금지) 양자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적극적 소송요건을 먼저 심사해야 할 것이다. 원칙적인 사항인 적극적 소송요건에 해당하는 전소의 당사자적격 흠결여부를 후소의 중복제소금지위반여부보다 먼저 심사하여, 전소를 각하시킨 후, 예외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후소의 소극적 소송요건에 대하여 심사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전소가 부적법 각하되었으므로,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다섯째, 대상판결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내리자면, 대상판결의 사안에 대한 접근방법은 구체적인 민사소송법 제259조상의 중복된 소제기 금지규정을 정면에서 다루지 아니하고, ‘소송경제’라는 일반규정(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으로의 도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라고도 볼 수 있다.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데 있어서, 일반규정으로의 도피보다는 구체적인 규범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정면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요건을 심사하지 아니한 아쉬움이 남는다 하겠다.

There are X(creditor), Y(debtor) and Z(the third debtor) as parties in this paper. I briefly summarize the facts and proceedings in this case as follows. First, Y(plaintiff) sued Z(defendant) to perform obligation. When this lawsuit was being filed, X(plaintiff) sued Z(defendant) to perform obligation again. The later lawsuit proceeded to the to the Supreme Court. In the meantime, the previous lawsuit was stopped as a matter of fact. At last, the Supreme Court finally sentenced that the later lawsuit was not double lawsuit. After that,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of the previous lawsuit sentenced that it was quashed. On the other hand, was effected a compromise of a waiver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in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of the later lawsuit. In summary, the issues for this case is as follows. First of all, in determining whether the target event are subjected to duplication of the lawsuit, the claim of a lawsuit ahead must be identical to that of the later suit. In relation to this,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same theory and the theory that it is not the same concerning the equivalence of the claim. I agree with the same theory. The latter theory calls for a claim to be filed based on the inherent entity of the creditor, but this argument is not persuasive. The inherent entity right are still attributable to the obligation, and in the case of collection litigation, the creditor is procedurally to exercise the rights of the debtor after obtaining the beneficiary's authority. Second, the problem is if the debtor loses a lawsuit fulfillment right when he is given an order of collection. A solution of this problem is to stick to support the loss of a lawsuit fulfillment right. According to the maintenance position, as a result a lawsuit fulfillment right is maintained in every step of the enforcement procedure for claim. If it is so, the claim enforcement procedure becomes incapacitated in conclusion. Third, in determining whether the target event are subjected to duplication of the lawsuit, if the patties concerned in two suits are different, in transition to the next phase, you have to confirm that res judicata of the ruling ahead have an influence on the latter party concerned. The parties concerned in the case are different. The judgment of Y and Z, renders the judgment null and void for X. Thus, Y and X are not the same parties concerned in the case, which is not appropriate of the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59. Fourth, the problem is if the later lawsuit was not double lawsuit, when the previous lawsuit was suspending. A solution of this problem is not to regard the later lawsuit as double lawsuit. For comparing the positive litigation requirement with the negative litigation requirement, the former has to be judged by priority. The reason is that the principle is superior to the exception in collision of both parties. Fifth, in the overall assessment of the target judgment, the ap-proach of Supreme Court to the subject matter is an escape to the general provision. In other words, it is considered to resolve the is-sue of the lawsuit by the general provision of the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 In the viewpoint that it is desirable to apply a specific standard rather than to seek to apply the general rules, it is undesir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