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세계적인 경영대학원인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매년 세계경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경쟁력을 평가해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올해 IM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지난해와 같은 29위를 차지했다. 그동안 한국의 역대 최고 순위는 2011·2012·2013년에 걸쳐 얻은 22위였으며, 가장 나쁜 성적은 1999년 얻은 41위였다. 한국은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첨단기술제품 수출액 6위, 과학 경쟁력 2년 연속 8위, 디지털은 19위, 연구개발비·연구개발 인력 세계 5위, 최상위권 1인당 연구개발비는 13위로 투자효율이 떨어져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 설립자 빌 게이츠(Bill Gates)는 ‘쿼츠’(Quartz) 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로봇을 사용하는 회사에 인간과 같은 수준의 세금, ‘로봇세(Robot Tax)’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로봇으로 인한 (사람의) 실직 사태를 우려해왔다. 지난 2015년 매켄지 보고서는 당시 기술로도 로봇이 45%의 인간 일자리를 담당할 수 있다고 분석해 충격을 준 바 있다. 우려가 증폭되면서 최근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로봇세 신설에 대한 여론이 증폭되고 있다. 2017년 4월 대선을 앞둔 프랑스에서는 브누아아몽(Benoit Hamon) 집권 사회당 후보는 ‘보편적 기본 소득’ 실시를 주장하며, 로봇세 신설을 공약사업으로 채택했다. 반면 유럽의회는 지난 16일 로봇세 도입 반대를 결의했다. 로봇세 신설을 찬성하는 측의 주장은 “로봇세를 신설함으로써 생산자동화로 인해 실직한 사람의 수를 줄이고, 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직업 훈련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또는 ‘인공지능·로봇’이 지배하는 시대를 놓고 나라안팎에서 활발한 논쟁이 일고 있다. 논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사람의 일자리 축소를 가져오는 로봇에 세금을 물리느냐를 둘러싼 로봇세 주장이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본소득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로봇세 찬반 논란에 저명인사들이 뛰어들며 불씨를 키우고 있다. 국내에서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로봇이 초래하는 변화에 기본소득으로 대응하자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일부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들고 나오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용어와 개념, 전제, 논쟁의 형태는 서로 다르지만, 문제의식의 뿌리는 같다. 현재의 자본주의 조세체계와 분배시스템이 더는 유효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는 점이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2017년 3월 6일치 <워싱턴포스트> 기고(에서 로봇세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고용시장 혼란과 소득불평등 심화에 대한 대책으로 로봇세를 도입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는 지난달 미국의 정보기술 전문지 <쿼츠>와의 인터뷰에서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로봇에 대해 세금을 물리자고 주장한 바 있다. 빌 게이츠는 로봇세를 걷어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들의 직무전환 지원과 교육 투자 등 새로운 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로봇 자동화률이 세계 1위인 한국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선진국들의 대처상황 분석한 후 한국의 로봇세 과세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세수를 확보하여 ㅇㅇㅇ일 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