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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법 재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The Meanings and Future Agendas of the Act on Smart City Law Revision

이재용 ( Jae Yong Lee ) , 한선희 ( Sun Hee Han )

- 발행기관 : 한국도시지리학회

- 발행년도 : 2017

- 간행물 :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권 3호

- 페이지 : pp.91-101 ( 총 11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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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스마트시티의 개념은 다음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신도시 지역의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중심에서 거버넌스 및 혁신성까지 포괄하여 도시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염두에 두는 형태로 스마트시티가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이전 U-City법은 스마트시티법으로 개정되어 지난 9월 발효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시티법이 이전의 UCity법과 비교하여 새롭게 추가된 스마트시티 개념의 확대, 스마트시티 산업, 스마트시티 인증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어떠한 점에서 개선되었는지 그 의미를 논의하는 동시에 현재 스마트시티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역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초록(외국어)
With the coming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concept of the smart city is being developed to the next level. In the case of South Korea, the smart city has changed from focusing on the construction of the smart city infrastructure in new communities to including the governance and innovation concept to solve urban problems effectively and create new jobs. As a result of this evolution, the previous U-City law was substituted by the law of the smart city and has come into force since last September. In this paper, the pros and cons of the law of the smart city are reviewed in detail by examining the expansion of the smart city concept, the smart city industry, and the authentication process of the smart city in comparison with the previous U-City law.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인문지리
  • - 발행기관 : 한국도시지리학회
  • - 간행물 :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권 3호
  • - 발행년도 : 2017
  • - 페이지 : pp.91-101 ( 총 11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8-300-004038833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인문지리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9492
  • - 수록범위 : 1998–2019
  • - 수록 논문수 : 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