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포괄한 환경영향평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니며 세계각국은 고유한 법체계의 바탕에서 이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에 독일에서는 2005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체계에 도입하였다. 독일 및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이해와 개선을 위하여 환경법의 정책적, 헌법적인 발전과정 및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이론적인 근간, 각 국가의 법령의 분석 및 비교를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비교적 최근에 규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심층적으로 비교하여 각 법에 산재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각 국가의 법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와 독일은 경제성장과정에서 개발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제발전을 위하여 대규모 건설사업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여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유사한 시기에 전쟁을 겪고 산업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며 비슷한 시기에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발전과정을 겪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환경영향에 관한 반성 및 법정책을 통한 개선과정의 비교는 의미가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는 절차를 통한 사전배려의 원칙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한국과 독일은 각자의 토양에서 각각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독자적으로 규율하는 법을 도출해내었으며 이는 같은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실현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를 갖는다. 각 국은 각자의 실정에 맞추어 상위 행정계획 및 사업간의 연계성을 해결하여 상위 행정 계획부터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합의를 이루면서 친환경적인 행정계획 및 사업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본연구를 통하여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한다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Mehr als hundert Laender haben Umweltpruefungen in ihrem Rechtssystem verankert. Die Umweltpruefungen haben zum Ziel, eine Berucksichtigung von Umweltanliegen auf projektuebergreifender, strategischer Ebene und daraus resultierend ein moeglichst hohes Umweltschutzniveau zu erreichen. Die Umweltpruefungen stellen sowohl in Deutschland als auch in Korea ein rechtlich gerodnetes Verfahren am Vorsorgeprinzip orientierten Ermittlung der unmittelbaren und mittelbaren Auswirkungen eines Plans, Programms oder Projekts auf die Umwelt dar. In der vorliegenden Arbeit werden Umweltpruefungen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Recht beleuchtet. Der Fokus der Arbeit ist auf die SUP gerichtet, die spaeter als die UVP in das jeweilige nationale Recht integriert wurden und somit auch im Schrifttum weniger verbreitet sind. Die Strategische Umweltpruefung in beiden Laendern weisen unterschiedliche Staerken und Schwaechen auf. In beiden Laendern bedarf es noch weiterer wissenschaftlicher Auseinandersetzung mit den Umweltprufungen, um auf Grundlage der Analyse der Unterschiede zwischen den beiden Modellen die rechtspolitischen Potenziale der Rechtsvergleichung zur bestmoeglichen Verbesserung der Umweltpruefungen zu nutzen. In der vorliegenden Arbeit wurden durch die Hervorhebung elementarer Differenzen die Rechtsordnungen systematisiert und mit Hilfe der rechtsvergleichenden Analyse rechtspolitische Reformueberlegungen fuer die Novellierung des deutschen und des koreanischen UVPG formulie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