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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사문제연구소
해양한국
외국인 어선원에게 선원최저임금고시규정이 내국인 선원과 차별 없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두5821 판결-
외국인 어선원에게 선원최저임금고시규정이 내국인 선원과 차별 없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두5821 판결-
권창영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18.02
해양한국
2018권 2호
160-164(5pages)
UCI
I410-ECN-0102-2018-300-004018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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