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3D 프린팅 기술이 특허제도에 가져올 영향을 분석하고,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에 따른 특허권의 보호와 활용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그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유형적인 물건을 프린트하는 자에 대한 직접침해책임과 3D 데이터 파일 제공자에 대한 간접침해책임 만으로는 특허권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에 필자는 특허물품에 대한 3D 데이터의 배포행위는 현행법상으로도 특허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3D 데이터의 배포행위를 직접침해행위로 규율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이 경우, 해석의 분분함으로 인한 불명확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배제하기 위해 3D 데이터의 배포행위 또한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와 마찬가지로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This article is related to advances in 3D printing technology and patents. I analyzed the impact of 3D printing technology on the patent system and suggested the right direction so that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patent rights can be harmonized.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distribution of 3D data of patented goods can be regarded as "offering for assigning or leasing“ of patented goods under the current law, it is suggested that the act of distributing 3D data should be governed by direct infringement. However, in this case, the uncertainty due to the division of interpretation may be pointed out as a problem. Therefore, in order to exclude this problem, I propose amending the patent law to read that the act of distribution of 3D data is included in the offering for assigning or leasing of go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