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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의 우열관계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16260 판결을 중심으로 -

Priority order of provisional disposition of provisional disposition of bonds ― Focusing on Judgement of Supreme Court 2014. 6. 26. Sentence, Supreme Court Judgement 2012Da116260 ―

김병선 ( Kim Byung-sun )

- 발행기관 : 법조협회

- 발행년도 : 2018

- 간행물 : 최신판례분석, 67권 1호

- 페이지 : pp.725-764 ( 총 40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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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원심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2000다51216 판결을 인용하면서,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 대한 송달 외에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바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으며 제3자에 대하여는 우선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채권에 대한 선행 처분금지가 처분이 후행 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그 압류는 가처분채권자와 사이의 관계에서도 유효하고, 따라서 후행 압류권자인 원고는 선행 가처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골프회원권에 관한 2008다10884 판결을 인용하면서, 금전채권에 대한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후행 가압류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 후행 압류권자인 원고는 가처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금전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 등이 경합하는 경우 그 우열관계에 관하여는 종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판례를 기초로 선행 가처분이 후행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되어 왔고, 골프회원권에 관한 판례 이후에도 그 우열관계는 분명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선행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후행 가압류권자는 선행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여 그 우열관계를 분명히 하였다. 대상판결은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이 경합하는 경우 그 집행의 순서, 즉 제3채무자에 대한 가압류·가처분명령의 도달순서에 따라 그 우열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 결론도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해서는 종래의 후행 압류권자가 우선한다는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전채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포함하여 채권 일반에 관하여 가압류와 가처분이 경합하는 경우 그 집행의 순서에 따라 획일적으로 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초록(외국어)
The decision is based on the Judgement of Supreme Court 2009. 12. 24. 6. Sentence, Supreme Court Judgement 2008Da10884 on the golf membership rights. According to the judgment, in cases where a provisional disposition decision of monetary claim has been served upon a garnishee, and a provisional disposition obligee has been awarded a final and binding judgment in the suit on the merits of the case, The subsequent provisional seizure or compulsory execution could not be duly asserted against the provisional disposition creditor. As a result the plaintiff who is the subsequent provisional seizure obligee can not resist the defendant who is the precedent provisional disposition creditor. In the case of conflicts between provisional disposition of monetary claims and provisional seizure, it has been mentioned that prior provisional disposition does not have precedence over subsequent provisional seizure, based on judicial precedents on the preliminary injunction of the right to request title transfer registration. Even af ter the precedents on golf membership rights did not reveal superior or inferior relations. To the contrary, this judgment explicitly declared in that case the preceding provisional disposition creditor received a final judgment in the suit, the subsequent provisional seizure obligee can not compete against the preceding provisional disposition holder, consequently it clarified its superiority or inferior relation. This judgment Has an important meaning in view of the fact that clarified if the provisional seizure of the monetary claim conflicts with the provisional disposition, the superiority or inferiority must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order of the execution of the provisional seizure and provisional disposition. It can be said that the conclusion is reasonable. However, regarding the right to claim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it seems that it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subsequent seizure holder takes precedence. However, in addition to monetary claims, including the right to request transfer of ownership transfer, in the event of provisional seizure and provisional disposition competing, it is reasonable to judge uniformly according to the order of execution.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법조협회
  • - 간행물 : 최신판례분석, 67권 1호
  • - 발행년도 : 2018
  • - 페이지 : pp.725-764 ( 총 40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8-300-004060119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격월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2508-4216
  • - 수록범위 : 2016–2018
  • - 수록 논문수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