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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추진방향
이용화 , 이해정
UCI I410-ECN-0102-2018-300-003932081
* 발행 기관의 요청으로 무료로 이용 가능한 자료입니다.

■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과 의미 2000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18년이면서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인 2018년 4월 말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는 남북 간 신뢰 회복의 의미를 넘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과거 1 2차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을 평가하고, 주요의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 제1 2차 남북정상회담 평가 (제1차 남북정상회담 평가) 2000년 6.15 공동선언 합의로 남북 교류협력 확대 등의 성과가 도출됐지만,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미흡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 평가) 2007년 10.4 선언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남북관계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 후 동력을 상실한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지향점과 주요의제 제안 (지향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중심으로 남북관계 정상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분단문제 해결 나아가 한반도 평화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추진방향 제안) 기존의 남북 합의를 기반으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 국제적 공조 확보를 토대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해 보수와 진보의 의견을 중립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1 2차 정상회담과 달리 북핵문제의 국제화가 심화된 상황을 고려, 회담의 의미 등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 지지를 유도해야 한다. (주요의제 제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 포괄적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을 위한 상생의 남북경협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사회 문화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① (북핵문제) 첫째,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단계적 포괄적 북한 비핵화 유도를 견지하는 한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의 당위성을 강조해야 한다. 둘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축과 남북관계발전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를 비롯해, 고위급 회담 수시 개최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4자 또는 6자회담 추진을 논의 해야 한다. ② (남북경협) 첫째, 新남북경협 모색을 위해 남북경협의 제도화를 통한 근본적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둘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현실화를 위해 남북한 경제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발전적 협력 방안에 대한 정상 간 합의 도출 노력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만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이해가 필요하다. ③ (사회 문화 인도주의) 북한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체계적 인도 지원 시스템 구축 노력, 체육 예술 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 확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추진 등을 추진해야 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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