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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 전문가 설문조사
이해정 , 이용화
UCI I410-ECN-0102-2018-300-003932107
* 발행 기관의 요청으로 무료로 이용 가능한 자료입니다.

■ 조사 개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에 현대 경제연구원은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을 알아보고자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11일간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전문가 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① 평창올림픽과 남북관계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의의) 전문가의 85.9%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평창올림픽 이후 북한의 행보) 전문가의 73.9%는 평창 이후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개선 지속을 위한 방식) 보수는 ‘다자대화’(46.2%)를 통한 관계 개선을, 진보는 ‘남북 정상회담’(34.4%)을 통한 접근을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됐다.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 전문가의 56.5%(매우 좋아짐 6.5%+다소 좋아짐 50.0%)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 내부의 필요성’(44.2%)과 ‘우리정부의 대북정책’(42.3%)에 기인한다고 응답했다. ②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북한 핵 미사일 해법) 전문가의 59.8%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해법에 대화 제재 병행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제언했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가 ‘대북제재 강화’(34.6%)에, 진보는 ‘대화로 해결’(46.9%)에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응답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 7차 핵실험에 대해 전문가의 57.6%는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반면,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81.5%가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한편, 연평도 포격 같은 국지도발(23.9%) 가능성은 낮지만, 사이버공격(67.4%)의 가능성은 높다고 응답했다. ③ 남북관계 주요 현안 (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전문가들은‘6자회담재개’(76.1%), ‘금강산관광재개’(62.0%), ‘개성공단 재가동’(59.8%), ‘5.24조치 해제’(59.8%) 순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치성향별로는, 5.24조치 해제(진보 중도 70%대 찬성, 보수 42.3% 반대),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진보 중도 70~80%대 찬성, 보수 50% 반대)에 대한 견해차가 뚜렷이 나타났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 필요성) 이산가족의 생애 상봉 시한을 고려, 조속한 재개노력 (67.4%)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북한이 반대하면 무리해서 추진할 필요 없다’(17.4%),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면서 재개해야 한다’(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④ 대북정책 평가 (대북정책 평가) 전문가들의 75.0%(아주 잘한다 12.0%+잘하는 편이다 63.0%)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의 절반만 ‘잘한다’고 응답했다. (신북방정책 평가) 전문가들의 64.1%(크게 기여 7.6%+다소 기여 56.5%)가 신북방정책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응답했다. (현 정부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개최 필요성)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며, 임기 3년 이내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4.8%에 달했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96.9%), 중도(88.3%), 보수(65.4%) 순으로 남북정상 회담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 적정 시기로는 절대 다수인 93.6%(임기 초반 46.2+ 임기 3년 내 47.4%)가 임기 3년 이내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⑤ 북한의 대외관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전문가의 52.2%(매우 가능성 높음 2.2%+가능성 있음 50.0%)가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평창올림픽 이후 북한의 국제관계) 전문가의 절반 수준이 북미, 북중관계 모두 현상 유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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