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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재난 거버넌스 비교연구 - 사스와 메르스 사례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f Infectious Disease Government in Korea: What We Can Learn from the 2003 SARS and the 2015 MERS Outbreak

고대유 ( Dae Yoo Go ) , 박재희 ( Jaehee Park )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발행년도 : 2018

-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7권 1호

- 페이지 : pp.243-280 ( 총 38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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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이 연구는 사회적·학문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연구가 소홀했던 감염병 재난 거버넌스에 주목하였고, 사스와 메르스 감염병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사스와 메르스 모두 공과를 논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두 사례별, 공통적 문제점과 대비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감염병 재난거버넌스 협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기획, 리더십, 상호의존성, 멤버십, 자원, 정보, 학습)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 사스와 메르스 사례 모두 법 제도 기반, 인력 및 예산, 재난 종결이후 학습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사스와 메르스 사례를 통해 대비되는 사항들은 대비 및 대응단계 리더십, 거버넌스 참여기관들 간 상호의존성,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의 태도 등이다. 연구결과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비단계에서의 감염병의 징후 포착, 정보수집, 대응단계에서의 리더십, 그리고 인력과 예산의 확보에 따라 감염병 재난 거버넌스는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둘째, 거버넌스 내 참여기관들 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며, 훈련의 정례화를 통해 기관들간의 연계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셋째, 국제사회와 재난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간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감염병 재난 거버넌스는 선제적 투자와 과잉대응의 기조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초록(외국어)
In spite of its social and academic importance, infectious disease governance has not been well examined. This study has analyzed common problems and contrasts of governance figthting against the 2003 SARS and the 2015 MERS. By applying the attributes of network theory- interdependence, membership, resource, information, learning, and planning - to the explanation of collaborative capacity in fighting pandemic crises (SARS and MERS), we argue that leadership and planning in the preparation and response phase, interdependence between participating organizations, and the attitude of the government to deal with information might determine governance capacit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fectious disease governance capacity can be changed depending on the capture of infectious diseases in the preparation stage, information sharing, the leadership in the response stage, and the securing of manpower and budget. Second, realistic manuals are needed to build partnerships between agencies, and the collaboration should be strengthen through training programs. Third, it is necessary to share experience and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fighting infectious disease, and to strengthen information sharing and communication system driven by big data. Fourth, future governance against infectious disease should be activated under the assumption of preemptive investment and excessive response.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7권 1호
  • - 발행년도 : 2018
  • - 페이지 : pp.243-280 ( 총 38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8-300-004000520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수록범위 : 1992–2020
  • - 수록 논문수 :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