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불황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기업의 재정이 파탄되고 경영이 불안정하게 되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임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는 임금체불사업주를 형사고발하거나 각종 행정제재를 취하여 왔지만 이것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계보장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악의적인 임금 체불사업주로부터 피해를 본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금전적 보전이 절실한데, 이를 위해 민사소송을 선택하기에는 근로자 측이 감수해야 할 시간적·금전적 손실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체불임금으로 피해를 본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 지급제도이다. 특히 일본의 체당금 지급 제도는 ‘신속하고 적정한 체당금 지급’이라는 목표 아래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근로자의 생계불안에 대비하여 신속한 구제 및 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체불사업장에 대한 감독 및 제재를 강화하는 등 체당금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이 시급하므로 일본의 체당금 지급 제도에 관한 운용상 장점을 수용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임금채권보장법과 일본의 임금확보법상의 체당금 지급 제도는 그 내용이나 운용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예를 들어, 체당금의 지급사유를 ‘법률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사업주 요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노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일 것을 요한다는 점, 체당금 지급 시 연령에 따른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점, 부정지급 금액 환수에 대하여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배액 상환제도 등이 유사하다. 하지만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와 체당금에 대한 일부대위의 문제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주목할 만하다. 이외에도 한일 양국의 비교제도적 관점에서 체당금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는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Under the recent economic crisis, there is a big increase in the number of unpaid wages by an employer. For these unpaid wages, worker has wage claims to an employer legally, however they have become almost obsolete because he or she cannot exercise his or his rights effectively. To protect the worker suffering from unpaid wages,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provides that the State must defray certain unpaid amounts for the work that has been performed by the worker. Under this Act, if an employer has a certain reason, such as the init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insolvency, etc. fact finding and any of his/her retired workers claims his/her unpaid wages, etc.,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shall pay such unpaid wages, etc., to the worker on behalf of the employer. It is a so-called ‘Subrogated Payment System’. It is difficulty to understand and interpret problems regarding delay charge, insolvency, etc. fact finding, and operation of this system because there are no expressly stipulated provisions or decisions of Supreme Court. Therefore, there are considerable conflicting interests among the interested parties This study provides valuable information on the improvements to the guarantee of payment of wage claims in operation through theoretical studies and court’s decisions in Japan, comparing with the judicial of Korea, and presents approaches to deal with a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related prov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