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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협회 > 최신판례분석 > 67권 2호

주주전원동의에 의한 이사의 자기거래의 효력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 -

Legal Effects of Director’s Self-Dealing by Shareholders’ Unanimous Consent - Supreme Court 2017. 8. 18., 2015Da5569 -

송종준 ( Song Jong Joon )

- 발행기관 : 법조협회

- 발행년도 : 2018

- 간행물 : 최신판례분석, 67권 2호

- 페이지 : pp.704-735 ( 총 32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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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대상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식전부가 소외1에게 양도되었는지, 이사회의 승인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인지 의 여부를 둘러싸고 원심과 대법원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쟁점에 있어서는 상법 제398조가 규정하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을 주주전원동의로 갈음할 수 있는 지가 핵심이지만, 그 이전에 소외1에 대한 주식양도가 법률적으로 성립하였는지도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 평석에서는 상법상 주식양도와 질권의 성립에 관한 일반원칙을 정리하고, 원심과 대법원이 설시한 논거들을 비교하여 주식양도의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이 타당함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상법 제398조의 이사 등의 자기거래제한의 법리를 정리하고 1인회사에 있어서 주주전원동의로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논거에 대하여는 주식회사법의 이념적 기초, 주식회사의 기관간 권한분배질서, 법인격 분리, 주주의 유한책임 등 회사법의 기본정신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음을 논증하였다. 특히, 자기거래의 제한을 강화한 개정상법 하에서는 대상판결의 태도가 변경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초록(외국어)
In this case, judgments are divided between court of appeal and supreme court on the plaintiff's argument that his or her liabilities to the defendant are not existing in the reason that a self-dealing without approval of board of directors is invalid. The court’s divided decisions are also same in the issue about whether or not all of the issued shares of the plaintiff company are legally transferred to the person, non-party to the suit. In this comment, the divided judgments between the supreme and appeal court are comparatively analyzed in relation to two legal issues in perspective of Commercial Law. First, legal principles on requirements for the share transfer and establishment of pledge right are summed-up and lots of legal reasons suggested by two different courts are reviewed and criticized. In short, the author agrees with the supreme’s holding on the first issue. Second, rules of director’s self-dealing under the article 398 of the Commercial Act are explained on the basis of legal theory and precedent cases. The supreme’s decision, in which shareholders’ unanimous consent in one-man company is legally substituted for the approval of board of directors, is harshly criticized in view of ideological background, distributional regime of power in the corporate organs, separation of corporate and its shareholder’s leal personality and shareholder’s limited liability under the corporation law. In conclusion, the author argues that the supreme’s decision on the effect of shareholder’s unanimous consent for director’s self-dealing should be reversed, particularly under the revised Commercial Act.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법조협회
  • - 간행물 : 최신판례분석, 67권 2호
  • - 발행년도 : 2018
  • - 페이지 : pp.704-735 ( 총 32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8-300-004061898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격월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2508-4216
  • - 수록범위 : 2016–2018
  • - 수록 논문수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