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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의 법술사상과 책임정치: 관료제론을 중심으로

Law-Technique Thought and the Responsible Government of Han Fei-Tzu : Focusing on Bureaucracy

한승연 ( Seung Yeon Han )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8

- 간행물 : 정부학연구, 24권 1호

- 페이지 : pp.97-127 ( 총 31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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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전국시대의 한비(韓非)는 부국강병을 위해 군주가 신하를 확고하게 제어할 수 있는 법술론(法術論)을 주장하였다. 술(術)이란 일반적으로 통치술 내지 술책을 의미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권모술수를 비롯하여 통계적 방법, 정책, 기술, 신상필벌·형명참동(形名參同)과 같은 인사행정, 객관적 필연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 한비는 상앙(商?)의 법과 신불해(申不害)의 술을 비판적으로 융합하여, 술을 인사고과와 문서주의 행정 등과 같은 행정절차로 발전시키게 된다. ≪한비자≫ 술론의 핵심인 형명참동은 관료제 내의 계층적 권위와 실적제 인사행정의 원리를 확립하고, 나아가 그것을 관리와 백성의 관계에서도 관철함으로써 군주-관리-백성이라는 계층적 질서의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아직 행정절차나 인사행정, 인사고과 등을 제도화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한비자≫ 가 남긴 군주 한 사람을 위한 관료제론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백성에게는 거의 악몽에 가까운 억압장치였다. 업무처리에서도 지나치게 관리의 실적과 결과를 중시하고, 특정한 정책의 동기나 과정을 무시함으로써 관료제 내에 목적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함을 조성하게 되었다.
초록(외국어)
Han Fei of the Warring States era insisted on a law-technique thought that the monarch could firmly control officials for national prosperity and military power. Shu, “technique”, refers to administrative techniques or tactics. It specifically includes various meanings such as intrigues, statistical method, policies, techniques, personnel administration such as dispensation of justice both to services and crimes or consistency of Xing and Ming, and objective inevitability. Han Fei critically combined Shang Yang’s law and Shen Pu-Hai’s technique, after which he tried to develop the technique into administrative procedures such as performance appraisal and documentary administration. The consistency of Xing and Ming as the core of his theory was focused on, establishing hierarchical authority and performance in the bureaucracy. He further found a hierarchical order of monarch-official-people by realizing it in the relationship of officials and people. However, it has not yet progressed to institutionalize administrative procedures, personnel administration, or performance appraisal. The bureaucracy for a monarch left by Han Fei-Tzu was not a utopia, but a nightmare suppressor for the people. It has created cold-bloodedness in the bureaucracy regardless of means or methods to achieve its purpose by over-emphasizing official’s performance and outcomes while ignoring the motivation or process of a particular policy.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 간행물 : 정부학연구, 24권 1호
  • - 발행년도 : 2018
  • - 페이지 : pp.97-127 ( 총 31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8-300-004223818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4241
  • - 수록범위 : 1992–2019
  • - 수록 논문수 : 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