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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이념지형과 정책선호

A Study on Ideological Terrain and Policy Preferences of Korean People

최창용 ( Changyong Choi ) , 최슬기 ( Seulki Choi )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8

- 간행물 : 정부학연구, 24권 1호

- 페이지 : pp.157-191 ( 총 35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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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한국어)
본 연구는 한국인의 이념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정책선호를 살펴보고, 이들 두 변수 간에 어느 정도의 근접성(proximity)과 방향성(direction)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정책영역을 경쟁적 규제, 보호적 규제, 재분배, SOC 투자, 안보 및 대북 정책 등 6개 분야 20개 세부 정책으로 분류한 후 각각 정치적 보수와 진보, 시장에 대한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여 이념과 정책선호 간 친화성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정치적 성향은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양극단은 소수에 불과했고, 중도층이 절반을 차지했다. 경쟁적 규제, 보호적 규제, 재분배는 현재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했고, SOC투자는 축소를 선호했다. 안보와 북한관계는 정치성향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의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진보와 보수 간 정책선호도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념지형과 정책선호 간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에도 한국사회에서 이념갈등은 과도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보다 생산적인 이념지형 구축과 정책선택을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민주주의의 정착과 시민민주주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초록(외국어)
This study aims to examine subject perceptions on ideology and policy preferences of Korean people and investigate the degree of proximity and direction between these two variables. After dividing major policy sectors of the current Korean society into 20 subcategories within six key areas, each subcategory was measured for affinity between ideology and policy preference in two dimensions of political conservative/progressive and market conservative/progressive. Results showed that political orientation was mostly balanced between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while only few political extremes (about half) were accounted by politically middle groups. As for each policy category, respondents demanded higher than current levels of competitive regulation, protective regulation, and redistribution while favoring reduction of social overhead capital investment. For security and North Korean policy, directions of opinions differed depending on political orientation. Policy preferences were clearly distinguishable between progressives and conservatives. Despite the fact that ideological differences caused no discernable differences in policy orientations except for security and North Korean policies, ideological conflicts in Korea were overly emphasized. Results of this research imply that settlement of party politics and expansion of citizen democracy are needed to construct more productive ideological positions for efficient policy decision-making.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 간행물 : 정부학연구, 24권 1호
  • - 발행년도 : 2018
  • - 페이지 : pp.157-191 ( 총 35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8-300-004223838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4241
  • - 수록범위 : 1992–2019
  • - 수록 논문수 : 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