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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입지갈등 해소를 위한 조건적 원자력 수용성의 확장 및 영향요인 분석

Extension of Conditional Nuclear Acceptance and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to Resolve Nuclear Location Conflicts

김근식 ( Geunsik Kim )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8

- 간행물 : 정부학연구, 24권 1호

- 페이지 : pp.193-241 ( 총 49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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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기존의 입지갈등 연구에서는 주로 원자력 입지갈등 해소를 위한 조건들로 보상과 위험 완화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더하여 최근 에너지 전환체제 논쟁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원자력의 기후변화 완화 및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의 리프레이밍과 관련된 마지못한 수용성을 포함하여 기존의 조건적 원자력 수용성 개념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즉, 새로운 원자력입지갈등 해소 조건으로 마지못한 수용성을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조건적 원자력 수용성 개념을 확장하고, 이에 더하여 원자력 수용성의 유형화를 시도해보았다. 분석결과, 원전주민들의 경우 전반적인 원자력 수용성 수준이 보통(3점) 이하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보상, 위험 완화, 기후변화 완화 및 에너지 안보 같은 입지갈등 해소 조건을 제시할 경우 원자력 수용성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위험 완화 조건 > 보상 조건 > 마지못한 수용의 순으로 원자력 수용성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원자력 입지갈등 해소를 위한 조건적 수용성의 유형화에서도 저(低)편익-저(低)위험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양한 원자력 수용성 결정요인 중에서 감정적 요인이 공통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험 인식과 편익인식(리프레이밍 편익인식, 일반적 편익인식)도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함의로는 기존의 입지갈등 논의에서 다루어진 보상과 위험 완화로 이분화된 조건적 수용성 논의에 마지못한 수용성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새롭게 유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원자력의 기후변화 완화 및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의 편익과 관련된 마지못한 수용성을 통해 원전주민들의 원자력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도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초록(외국어)
This study extended the concept of conditional acceptance of nuclear energy dealing with compensation and risk mitigation as conditions of existing nuclear location conflict discussions by adding reluctant acceptance dealing with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energy security. In addition, this study attempted to categorize four conditional acceptances of nuclear energy, including unconditional acceptance concept. Results of analysis revealed that nuclear acceptance of residents nearby nuclear power plant was generally lower than normal level with the following order: risk mitigation condition > compensation condition > reluctant acceptance > unconditional acceptance. Among determinants of conditional nuclear acceptance, nuclear affect factors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four conditional acceptances while risk perception and benefit perception (reframing benefits, general benefits) were important influencing factor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wofold. One is that it is possible to expand the discussion on existing nuclear location conflicts and categorization of four conditional nuclear acceptances. The other is that reluctant acceptance related to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energy security has recently been shown to be able to increase nuclear acceptance of nearby nuclear power plants residents.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 간행물 : 정부학연구, 24권 1호
  • - 발행년도 : 2018
  • - 페이지 : pp.193-241 ( 총 49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8-300-004223843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4241
  • - 수록범위 : 1992–2019
  • - 수록 논문수 : 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