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재정전망을 시도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향후 최저임금 인상 스케줄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동 사업의 재정투입규모를 전망하였다. 이때 안정자금 (월)지원금액은 과거 추세(7.4%)를 상회하는 최저임금 인상분 규모로 가정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이를 산정하여 예산 추계에 반영하였다. 그 결과,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기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늦추고 지원대상을 합리화할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운영기간이 더 짧아지고 재정투입규모도 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최저임금 인상 전망과 연계하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범위, 지원금액 및 운영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합리화를 유인하고, 동시에 국가재정투입 규모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project the amounts of job stabilization fund for minimum wage increases. We set up two scenarios for the schedule of minimum wage increases and forecasted the amount of fiscal spending of the job stabilization fund. The results show that if the time to achieve the minimum wage of 10,000 won is delayed from 2020 to 2022 and/or the targeted people are rationalized, the operation period of the job stabilization fund becomes shorter and/or its amount of the fiscal spending becomes smaller. This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o attract the small and medium companies, especially run and owned by the same person, to make their management more rational by adjusting the scope or amount of support and the operation period of the job stabilization fund in conjunction with the prospect of minimum wage incre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