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현 정부가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는 특성으로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절차에 있어서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지금까지 우리 형사절차에서는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보장적 기능을 중시하였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 국민들은 범죄자의 인권 보장은 물론이고,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요구들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정신보건학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형사사법절차에서 ‘치료적 사법’의 국내 도입과 관련된 시사점을 연구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절차의 패러다임의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전과정에 걸쳐 범죄피해자의 인권은 적극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었으며, 이에 수사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강화되어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치료적 사법이 비록 미국에서 시작되어 우리의 형사사법 절차와 상이한 점이 존재하지만, 이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한 도입을 통하여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신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The nature of the government created by the “candlelight revolution”, With various action plans to ensure human rights in place, This paper studied to suggest the implication for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crime victims in criminal proceedings. So far, our criminal proceedings have valued the guaranteed function of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criminals’. But with the changing times, our people are making various demands for protecting human rights of criminals as well as for protecting human rights of crime victims. Against this backdrop, the study looked at the implications of domestic adoption of ‘therapeutic judicial’ in the criminal judicial process discussed around the American Society for Mental Health. After that the possibility of changing the paradigm of criminal procedures was sought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crime victims. The study found that over the course of our criminal justice system, the human rights of crime victims are not guaranteed. So, from the police level, which is in charge of most of the investigation, we judge that more active support for protecting human rights of crime victims will be strengthened. Although the therapeutic judiciary started in the United States and was different from our criminal justice procedures, hopefully, it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promote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crime victims in our criminal justice proces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comparative review of their positive aspec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