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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1969년 한국에서 발생한 콜레라를 통해서 본 생명권력과 그 한계
The Bio-political power and its limitations through a cholera occurred in 1969 in South Korea
김승희 ( Kim Seung-hee )
UCI I410-ECN-0102-2018-300-003970514

전염병이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이후 유럽에서였다. 당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비롯한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던 콜레라는 국가가 관리하는 보건체계를 확립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콜레라는 순조 21년에 한반도에 최초로 유입되어,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까지 우리나라에 끊임없이 창궐하였다. 한반도의 콜레라는 전 세계적 범유행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인명손실과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행정체계를 혼란에 빠뜨렸다. 해방 이후에도 콜레라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지만 1960년대 이전까지는 고전형 콜레라가 주로 유행하였다. 1960년대로 들어서면서 콜레라는 유형이 변화되어 엘톨형 콜레라가 유행하였고, 이 중 1969년 창궐한 엘톨형 콜레라는 서해안 일대를 강타하면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낳았다. 이듬해인 1970년에는 연초부터 북괴 세균 유입설이 제기되면서 1969년 발생한 콜레라가 정치적으로 재해석되기도 하였다. 인간의 몸은 생물학적이면서 사회적인 실체이다. 근대 이후 권력의 형태인 생명권력은 신체를 규율하고 감시하여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확보한다. 이것은 국가에 있어서 국민들의 신체를 관리하여, 생명을 보존하고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생명권력의 기술인 규율은 이러한 생명을 생산성을 도모하고자 통제와 검사, 공간의 구획, 통계, 공중보건체계를 이용하여 생명권력망 안으로 국민을 포섭하고, 이 권력망 안에서 생명권력이 미세하게 작동하도록 한다. 1960년대 대한민국은 조국근대화에 모든 역량이 집중된 시기이자 반공의 가치가 중요시되던 시기였다.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부흥을 통한 조국 근대화였지만, 보건체계 역시 개선되었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관계법령들이 재정되거나 정비되었다. 그러나 국가 보건체계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나아지지 못했고, 오·예물 처리, 음용수 위생에 대한 기반 시설도 여전히 부족했다. 또한 이를 지원할 만한 보건 인력과 장비, 의약품과 같은 자원도 열악했다. 이런 시기, 1969년 삼남지방을 시작으로 콜레라가 발생하고 확산되었다. 당시 삼선개헌과 같은 정치적 혼란과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안보의 문제가 맞물려 있었고, 보건사회부는 낙후된 의료체계와 보건행정의 미비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피해 규모는 커졌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당시 상황과 공중보건을 통해 생명권력이 어떻게 행사되었는지, 그리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Communicable disease is that it is enough to have a persistent history of mankind as the history. When an epidemic occurs, political turmoil and economic crisis also occurs, sometimes, social structure is also changing. This epidemic began systematically managed at the national level in Europe since the 19th century, Cholera has a pivotal role. Cholera has brought a tremendous human and economic damage, leading worldwide. Pandemic is still prevalent in the world today. Cholera that was first introduced to Choson Society resulted in great damage when 1821. Choson people damaged greatly because there hasn’t this disease before. Since 1821, the government has become entangled in chaotic systems epidemic human and material losses, as well as rampant as ever since the Japanese occupation from Cholera. After Independence of Korea, cholera continually occurred. In 1969, El Tor typed cholera hit the west coast of the epidemic resulted in significant damage on a national scale. The following year, in 1970, Doubts that virus-inflow plan was raised from North Korea. The human body is a biological entity, yet social. Power of the modern form of life after the power is governed by a body to monitor and ensure its legitimacy and to preserve the life saving. This is shown in the country from managing the body of the people, the technology, the discipline of life. Power is displayed through the control and inspection, the space segment, statistics, public health system. In the 1960s, Korea was period spur to economic development. This time was a political confrontation with North-South Korea, The ultimate goal is reconstruction of the country. The health system was also improved.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social security was reorganized. However, the infrastructure for drinking water hygiene was still lack. And health resources such as medicines and health related personnel were worse. In 1969, cholera occurs. Political turmoil and issue of security were engaged at this time such as the withdrawal of US forces in Korea. For this reason, the scale of the damage is bigger. Where the damage was bigger in rural areas did not have the bio-political power of the government. This paper looked for the response of 1969 public health situation when cholera diffusion with Foucault’s bio-political power and this limitation in Korea.

Ⅰ. 들어가는 말
Ⅱ. 생명권력과 국가보건
Ⅲ. 1969년 콜레라와 한국의 정치 및 보건 상황
Ⅳ. 1969년 콜레라 상황에서 보여진 생명권력
Ⅴ. 결 론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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