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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의 국가관
이영찬
사회사상과 문화 2권 79-101(23pages)
UCI I410-ECN-0102-2018-300-003973035

계몽주의 시대 이후, 서구 사상가들에게 비친 동양 사회는 경제적으로 정체되고, 정치적으로 전제적인 국가로 인식되었다. 서구 사상가들의 동양에 대한 오해는 기본적으로 서구 사회의 진보 논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왜곡에서 비롯되었다. 본 논문은 서구의 세계관과 이론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동양 사회의 독자적이고 분절 없는 역사를 전제하고 동양의 세계관에 바탕한 유가의 국가관을 구성해 보고자 하였다. 국가관은 세계관을 토대로 한다. 그래서 먼저 유가의 세계관을 신유학의 리기론으로 요약하고 그에 바탕하여 유가의 국가관을 구성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물이 리理와 기氣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듯이 국가도 리적 요소인 천명天命과 기적 요소인 민民으로 이루어졌다. 국가의 이상은 천명과 민심民心이 합일될 때 실현된다고 본다. 둘째, 리는 사물의 존재와 운동의 원리이며, 기는 사물의 재료(器)이다. 국가도 리로서의 ‘천도天道=인도人道’와 기로서의 규범(禮樂刑政)과 국가 제도로 이루어졌다. 셋째, 리기理氣의 관계가 체용體用의 관계이기 때문에 만물은 그 존재 양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리를 가진 평등의 관계에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를 구성하는 신분, 직업, 사회적 지위들은 그것을 가진 사람들의 직무職務, 위계位階, 친소親疎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리의 다른 분수分殊의 관계에 있다. 넷째, 사물의 리가 기氣의 작용으로 드러나듯이, 국가의 리도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인적ㆍ제도적 요소들의 작용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상의 작업을 통하여 유가 국가론의 몇 가지 현대적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민심은 천명이라는 국가 원리는 민본주의를 강조한다. 둘째, 국가의 도덕 공동체적 성격이 강조된다. 셋째, 국가조직의 본질은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본)성과 유리되지 않아야 한다. 넷째, 분수와 명분에 따른 질서를 강조한다. 다섯째, 유가의 국가관은 국가 구성 요소들은 상호 음양ㆍ오행의 관계처럼 유기적인 통합을 강조한다. 음양ㆍ오행적 관계는 계급적, 지역적, 이념적 통합에 유용한 논리가 될 것이다.

Ⅰ. 서론
Ⅱ. 유가의 세계관 ― 리기론을 중심으로
Ⅲ. 유가의 국가관
Ⅳ. 결언 ― 유가 국가관의 의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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