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체제의 돌봄은 경제의 세계화와 불안정 고용의 증가, 경제적 곤란 해소를 위한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이혼이나 별거 등 가족 안정성의 동요, 급격한 고령화에 의한 의존인구 증가 등 ‘새로운 위험’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다. 복지국가에서 돌봄의 위기는 가족 내 돌봄을 사회가 떠맡을 수 있는 정책 구상과 제도 도입을 필요로 한다. 이 가운데서 노인에 대한 돌봄을 사회화하려는 정책 구상의 상징적 결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에 대한 돌봄의 위기나 곤란을 사회보험 방식으로 해결한 점에서 사회적 연대를 일정 실현한 것이다. 그렇지만 돌봄의 시장화ㆍ상품화라는 한계 역시 지니고 있다. 돌봄의 시장화와 상품화는 이윤추구, 관료주의, 전문주의라는 문제를 드러낸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기존 정책 담론의 특징은 돌봄 주체를 국가나 시장을 활용한 사회적 돌봄과 가족에 의한 사적 돌봄으로 영역을 나누고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를 평가하는 상호 배제적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가족 이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돌릴 수 없는 경험적 사실이라면 오히려 ‘사회적 돌봄’을 어떻게 ‘가족과 같은 돌봄’의 성격을 지니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전제로 이 글은 사회적 돌봄의 체제가 가족과 같은 돌봄의 특성을 보전할 수 있는 방책 구상은 어떤 사상적 자원에 근거하는 것이 유효하며, 그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한다. 그래서 개인, 계약, 능률, 효율 등의 가치에 근거하고 있는 기왕의 서구 중심적인 돌봄 정책이나 제도의 한계를 지양할 수 있는 이념적 가능성을 유교사상에서 찾아낸다. 나아가 유교적 돌봄 이념이 구체적인 돌봄 정책과 제도 구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마리를 제안한다. 유교사상을 중심으로 구상한 노인에 대한 ‘좋은 돌봄(good care)’의 정책 담론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유교는 좋은 돌봄의 기저인 사랑(仁愛)과 믿음(信)에 대한 깨달음의 근거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개별적 돌봄의 사회적 돌봄으로의 확산은 차별적 확산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상황에 맞는 돌봄 실행의 핵심 요소인 주체 사이의 감응感應과 시중時中이 지닌 의미를 밝힌다. 마지막으로 좋은 돌봄의 제도화 방안을 가다듬을 때 유교의 이상적 정치 과정인 인정仁政을 미루어 어떤 시사를 받을 수 있는지를 말한다.

Care is increasingly recognized as an important determinant of good life. But changes in lobour markets, family structure, population and in the coming to maturity of expensive welfare systems present formidable challenges to the current care system. These changes create new social risks and a new reform agenda for the social care system. This article aims at primarily theoretical elucidation about the problem between care crisis and ‘good care’ that is arisen in new risks of contemporary welfare states. The main body of this paper I try to analyze the meaning and nature of ‘good care’ in confucian tradition, and also try to explore the transformative process of the very concept of good care. At the end of this paper, I try to investigate if there were any insightful thought in the confucian classical Confucian texts. The model of Confucian good care process, in which benevolenve(仁) and trustworthy(信) were regarded most important factor. Furthermore, the notion of discriminating benevolence, sympathy(感應), the mean(時中) and benevolent government(仁政) povide rich instructive recommendation for the social design of good car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