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5.93.210
3.145.93.210
close menu
KCI 후보
유교 사상과 조선조 형사 절차 ― 『대명률직해』와 『경국대전』 「형전」을 중심으로
Confucianism and Criminal Procedure in Yi Dynasty
진희권 ( Chin Hee-kwon )
사회사상과 문화 6권 25-47(23pages)
UCI I410-ECN-0102-2018-300-003973626

조선의 형사 절차는 유교의 영향으로 신분에 따른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형사 절차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예禮라고 하는 것이 분별의 질서이고 보면 형사 절차에 있어서 신분상의 특혜나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단지 그 특혜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형사 절차적 특혜는 사회 지도층이 명예롭게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권력 남용으로 인해 백성이 입게 되는 침해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형사 절차에 있어서도 국가 전복과 관련된 범죄뿐만 아니라 강상綱常과 관련된 범죄라든가 탐오貪汚죄 등에 대한 특혜의 예외를 둠으로써 제한을 가하고 있다. 유교 규범은 가정의 윤리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가정의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아랫사람에 의한 윗사람의 침해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직계 존속의 침해나 방계에 의한 재산 침탈 등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고소의 방법을 열어두고 있다. 그리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고소한 경우는 자수와 같이 취급하여 아랫사람의 형을 감면함으로써 고소를 통한 집안의 파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형刑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범죄자의 가정 상황이나 성性(특히 여성의 경우)에 따라 유형이나 도형의 집행 없이 속전으로 대체하게 한 것은 유교적 형사 절차이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가가 집행하는 형사 절차에 대하여 불복을 통하여 재심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고 재심사를 하게 하며, 휼형을 통하여 범죄인들이 형사 절차에서 침해당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비록 이 당시에는 형사 절차에 대한 독립된 법은 없었다고 하지만 형전刑典이나 형률刑律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에 따라 형사 절차를 집행하지 않거나 신문권訊問權을 남용하는 관료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다. 따라서 적정 절차에 따라 형사 절차를 집행함으로써 범죄인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비록 왕을 중심으로 하여 형사 절차상 전단주의가 행해졌다고는 하지만 그 시대에 이러한 법의 규정을 통하여 형사 절차를 보장하고 관료의 권력 남용을 규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의 형사 절차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We know that Criminal Procedure in Yi Dynasty were the law with distinction of rank or class and irrespective of sex. This is to make a mistake because we do not measure that by with the view of the times. It is rather a graduation than an inequality. In Yi Dynasty, they established order on the basis of Confucianism.. Classification and specialization are important factors of the Confucian order. Therefore duty and right of everyone differ with rank and sex. And Criminal Procedure were different. It is appears to allow treatment discriminately but there is not a wide difference between a high and a low social position. The nation gave the high social position a special benefit, because each of him should fulfill his own duties. And a corrupted official was punished severely. The Confucian order of the family is the order of rank, too. Therefore that a junior accused a senior of a crime was prohibited by law. But, if a senior violate a junior's property, a junior can accuse a senior with a father exception. Criminal Procedure in Yi Dynasty was not divided from Criminal Law. It was provided in the form that official who did not abide by Criminal Procedure was punished with Criminal Law. Yi Dynasty took care of a prisoner at the jail and investigated a encroachment of a prisoner with the provision of this form.

Ⅰ. 서 론
Ⅱ. 유교적 형사 절차의 내용
Ⅲ. 형사 절차에 투영된 유교 사상
Ⅳ. 결 론
참고 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