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평이하게 서술되어야 한다. 그러나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해 급부가 결정되는 보험계약의 특성, 그리고 복잡한 계산과정에 의해 급부 및 반대급부가 산출되는 금융계약의 특성으로 인해, 보험약관을 명확하고 평이하게 서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결과 보험약관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약관의 해석이 문제되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에 대해 감독당국이 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의 수단으로 개입하는 것이 가능하고 타당한지가 문제된다. 감독당국은 보험업법 제127조의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규정을 근거로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다. 약관 내용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초서류의 하나인 약관 위반이고, 이는 곧 보험업법 제127조의3 위반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감독 당국은 약관의 내용을 명백하게 위반하여 보험금을 부지급한 경우뿐 아니라, 약관상 보험금 지급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이견이 존재하고 소송절차에 의해 이러한 해석상 이견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기초서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재를 가하고 있다.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문제가 그러하였고, 최근 불거진 즉시연금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제재는 두 가지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첫째, 보험업법 제127조의3은 규제대상 행위의 내용을 정하지 아니한 채 보험회사 스스로 작성한 기초서류 위반을 곧바로 보험업법 위반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침익적 행정행위가 갖추어야 할 헌법상 요건인 명확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감독당국의 제재대상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보험회사의 불공정한 영업행위가 되어야 할 것이지 민사적 채무 불이행인 보험금 부지급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보험금 부지급을 행정제재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약관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고, 약관 해석에 대한 합리적 다툼이 있는 경우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금 부지급 문제에 감독당국이 적극 개입할 현실적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제한적 범위 내에서 제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제재의 본래 목적인 보험회사의 업무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The insurance contracts are very difficult to describe clearly and plainly due to the nature of insurance contracts that are determined by future uncertainties and the nature of financial contracts in which benefits are calculated by complicate calculation processes. As a result, there are constant disputes o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insurance policy. When the insurance company refuses to pay insurance claims due to the conflict of interpretation of the insurance policy, the supervisory authority may intervene by means of administrative sanctions such as fines and business suspension. The Insurance Business Act has a ground for administrative sanctions on the refusal to payment of insurance claims. That is Article 127-3 Basic Documents Compliance Obligation. The refusal to payment of insurance claims is regarded as a violation of the insurance policy, which is one of the basic documents. Article 127-3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treats the breach of the basic documents as violation the Insurance Business Act. The Supervisory Authority may impose sanctions on that ground not only to cases the violation is intentional and obvious but also to cases there is a reasonable disagreement about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s. The sanctions imposed to disputable situation are unreasonable and unfair in two respects. First, Article 127-3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does not identify the prohibited action itself. Second, the object of the sanction should be unfair business practice of the insurance company related to the payment of the insurance claim, not the refusal to insurance payment itself. Even if there is a real need for the supervisory authorities to actively intervene in the payment of insurance claims for consumer protection, the sanctions will only be effective if they are carried out within a limited range of clear legal grounds, leading to improvements in the business practices of insurance compan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