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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일론에서 시민통일론으로: 민족주의 통일론의 위기와 대안

From National Reunification to Civic Reunification: The Crisis of Nationalism and Ethnic-based Reunification Discourse and Its Alternative

노현종 ( Noh Hyun-jong )

- 발행기관 : 동양사회사상학회

- 발행년도 : 2018

- 간행물 : 사회사상과 문화, 21권 3호

- 페이지 : pp.1-42 ( 총 42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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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지금까지 논의된 대한민국의 통일론은 좌우를 막론하고 민족주의와 민족 동질성의 회복이라는 가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 통일과 관련된 주요 합의문을 살펴보면 민족을 핵심적인 가치로 삼고 있다. 통일과 관련하여 정치적 영역에서 민족의 위치는 굳건하다. 하지만 다른 여러 경험적 연구와 조사를 살펴보면 민족이라는 가치는 명백하게 퇴보하고 있으며 예전과 달리 사회적 연대성을 창출하는 힘도 많이 떨어진 상태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세대는 이전보다 개인주의화 되었고 국가가 개인을 동원의 객체로 여기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지 못한 채 추상적인 ‘민족’과 ‘공동체’를 강조하는 현재의 통일론은 지나치게 집단주의적이고 국가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통일론과 사회 인식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가와 국가의 통일이 아닌 시민과 시민의 통일을 모색하고자 ‘시민 통일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민족주의 통일론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민족주의 통일론과 반공주의에 기반을 둔 자유민주주의적 통일론에서 도외시되었던 시민적 가치를 추가하여 통일론을 새롭게 제시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시민적 가치를 한반도 전역에 확산시키고 능동적인 개인을 형성하며, 공존을 넘어 공변(共變)을 모색하고 인간 없는 개발주의를 지양하는 것이 시민통일론의 핵심이다. 이와 같은 시민통일론이 잘 정착하게 되면 시민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극좌나 극우 정책의 등장을 사회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 담론이 이데올로기 영역이 아닌 전략수립 영역에 집중됨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통일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초록(외국어)
Nationalism and the recovery of national and ethnic homogeneity have been at the core of unification discourse. We can easily uncover the impact of nationalism and ethnicity through analysis of significant inter-Korean agreements. The position of nationalism is robust both of the left-right spectrum and overall political sphere. Nevertheless, the retrogression of nationalism is apparent. Unlike in the past, it cannot construct social integrity, because South Korea’s new generation is more individualized than its forebears. Moreover, it refuses to be mobilized by the state. In this changed circumstance, the unification discourse, which emphasizes the nation and community, is regarded as outdated and abstractive due to its collectivist and state-centric implications. To bridge the gap between unification discourse and society’s perception thereof, this study suggests “civic unification discourse”, which seeks unification between citizen and citizen rather than state and state. It is noteworthy that civic unification discourse does not deny or abandon the nationalist unification discourse. Instead, it seeks to renew it by adding the civic values that were missing from earlier national and ethnic-based unification discourse. It strives to spread civic values to the Korean Peninsula, create autonomous individuals, seek active co-change rather than passive coexistence, and avoid inhumane developmentalism. If civic unification discourse is well settled into the society, it can effectively constrain the radical left’s and right’s policies, which could harm civic values. Furthermore, civic unification discourse can contribute to policy implementation, because it can constrain discussion to the strategic arena by reducing unnecessary ideological conflict.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발행기관 : 동양사회사상학회
  • - 간행물 : 사회사상과 문화, 21권 3호
  • - 발행년도 : 2018
  • - 페이지 : pp.1-42 ( 총 42 페이지 )
  • - UCI(KEPA) :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1234
  • - 수록범위 : 1998–2019
  • - 수록 논문수 :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