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운송주선인의 업무가 다양화 되고 있고, 운송계약상 운송주선인이 운송주선을 한 것인지 운송 자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상법상 운송주선인이 해당 운송계약에서 개입권을 행사한 경우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개입권 행사에 따른 운송주선인에 대한 운송인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우스 선하증권 발행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또한 운송인은 운송업무의 완성을 위해 자신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이행보조자를 사용하게 되는데, 상법상 이러한 이행보조자의 과실은 운송인의 과실로 의제된다.그리고 이처럼 이행보조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운송인과 이행보조자는 하주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 운송주선인이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한 것을 근거로 운송주선인의 운송인 지위를 인정하였고, 이 사건 화물 고박업체를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위 고박업체의 과실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운송주선인의 과실도 전부 인정하였다.운송주선인의 개입권 행사에 관한 기존 대법원의 견해와 이행보조자성에 관한 법리 등을 토대로 할 때, 결론적으로는 대상판결의 판단이 타당해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대상판결은 운송주선인의 개입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 설명이 부족하며, 이행보조자성의 판단 근거도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또한 이행보조자의 책임 인정과 관련해서도, 대상판결이 독립계약자인 이행보조자의 책임제한 및 면책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을 부분으로 보인다.

Nowadays, as the business scope of a forwarding agent (forwarder) becomes complicated, the cases with the issue as to whether a forwarder performs carriage business or forwarding business are increasing. According to the Commercial Act, if a forwarding agent undertakes carriage business by means of exercising the right of intervention, the forwarding agent shall have the same rights and obligations as a carrier.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has been considering some material facts such as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the issuer’s name of a house B/L and the structure of freight payment, when the forwarder’s relevance on the carriage is determined. Moreover, as per the Commercial Act, if there are any direct or indirect performance assistant being used by a carrier, the intention or negligence of the performance assistant shall be deemed as that of the carrier. In that situation, if the intention or negligence of the performance assistant is admitted, the carrier and the performance assistant may have a semi-joint and several debts.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in this judgment that the forwarding agent is considered as a carrier and the container securing enterprise is regarded as the performance assistant. Furthermore, as the reason that the negligence of the container securing enterprise is admitted, the court also acknowledged the following negligence of the forwarding agent. Considering the Supreme court’s former opinion and related legal principles, it seems that this judgment is reached a proper conclusion. However, there are still insufficiency on the explanation of the reason of judgment regarding determining of exercising the right of intervention and admitting of the relevance of the performance assistant. In relation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performance assistant, besides, this judgement seems incomplete in that there are not any explanation to the possibility of the limitation on the performance assistant’s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