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75679 사건은 회사가 그 회사의 주주와 함께 사내이사를 피고로 하여 이사 지위 부존재의 확인의 구한 사례이다. 대법원은 피고 이사의 선임결의가 소집권한 없는 자(소집허가의 효력이 소멸되었기 때문)의 소집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결의 부존재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 이사의 지위는 부존재한다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다. 또한 피고가 상고하면서 원고회사의 소송대표가 상법 제394조 제1항의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진행된 소송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원고회사와 같이 법원이 선임한 일시대표 이사가 소송을 대표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394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에서 이루어진 주요 판단사항 두 가지 중 첫 번째인 소집기간의 명시 없이 소수주주의 직접 총회소집을 허가한 경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 소집권한이 소멸한다는 것 그리고 그 상당기간의 경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설정한 기준과 이 사례 사실관계에의 적용 등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상당기간 경과로 소집허가에 의한 소집권한이 소멸되었고 소집권한 없는 자의 소집으로 피고를 선임한 선임결의가 부존재한 것으로 결론지어지면서, 원고가 주장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및 결의내용 등의 하자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살필 수 없는 것은 다소 아쉽다. 문제는 두 번째 쟁점인 상법 제394조 제1항의 적용 배제에 관한 논의이다. 소송경제상 그리고 사건의 맥락이나 판결의 변동가능성 등으로 볼 때 피고 이사 지위의 부존재를 이 판결로 매듭지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렇지만 상법 제394조 제1항의 성격과 내용을 감안할 때 판결의 취지나 내용에 오해가 없도록 친절한 설명과 정치한 법리 구성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피력했다. 상법이 회사와 이사 간의 소송에서 대표이사의 소송 대표권을 제한하여 감사에게 부여한 만큼 이 같은 소송에서 일시대표이사라 하여 소송대표를 용인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다.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시대표이사의 소송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인 결론을 위한 가치 있는 도전일 수 있다. 그렇지만 일시대표이사가 선임된 회사라 하여 감사의 소송대표권을 회수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구체적 타당성과 합리적이고 신속한 해결 그리고 불필요한 반복적 심사의 방지 등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 허락되는 법리로서 존재하여야 한다.

The 2016da275679 case shows that the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have obtained confirmation of the non-existing status of the directors on the defendant as an internal director. The Supreme Court maintained the original decision that a defendant’s legal status as the director did not exist, because appointment resolution of directors in this case was non-existence, for a court permit of general meeting convocation by minority shareholders became extinct. And the Supreme Court made a decision that a person who was to temporarily perform the duties of a representative director could carry out a suit on the lawsuits between company and directors in spite of the Commercial Act Article 394 (1) because it had no problem in the lawsuit’s fairness. I agree with the Supreme Court's judgment on the first issue that the court's general meeting convocation approval expires afte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I also agree with the judgment criteria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and the application of judgment criteria to this event. However, I have a slightly different view of the second issue on application exclusion of Commercial Act Article 394 (1). I agree that it is desirable to conclude the non-existence of the director’s position of a defendant with this judgment, given the lawsuit’s economy and the flow of the case or the variability of the decision. But I think that considering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content of Commercial Act Article 394 (1), there should have been a kind explanation and a careful legal framework so that there was no misunderstanding of intention of the decision. I think it is prudent to allow a person who is to temporarily perform the duties of a representative director to exercise it again, in consideration of the Commercial Act Article 394 (1) limited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lawsuit representation of company in the lawsuit between the company and the director. I think it is fair to judge the extent to which a person who is to temporarily perform the duties of a representative director can represent a company in a lawsuit, in an exceptional and inevitable situation. I have fully explained my views in this 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