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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다산茶山 정약용의 ‘토지론’에서 기본소득의 지층을 사유하다
Thoughts on the Stratum of Basic Income Focusing on the Dasan(茶山) Jeong Yakyong’s Theory on Land Reform
오세근 ( Oh Se-geun )
DOI 10.17207/jstc.2018.12.21.4.95
UCI I410-ECN-0102-2021-300-000368048

기본소득 담론은 불평등, 격차, 고립, 배제의 상존으로 인간성과 인격을 옥죄는 삶의 방식을 ‘해체’하고 거기서 남은 새로운 삶의 희망을 모아 사회관계를 ‘다시 쓰는 작업’이다. 그러함에도 기본소득 논구는 기본소득을 욕망하는 인간의 본성, 기본소득의 제도화를 정당화하는 세계관·사회관을 논리적 체계를 갖추어 명료하게 그려내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 입론은 근대 서구 자본주의라는 특정한 시간·공간의 한정된 경험에서 연원한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론이 보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맞서 넘어서고자 하는 문제군의 역사적 기원과 시대적 전변, 그에 대한 동서고금의 문제 풀이 경험이 가르치는 사상적 의미를 재구성하여 현대 언어로 재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시대와 공간을 관통해서 인간성과 인격의 위기로부터 사람다움을 지키려는 기본소득의 이념형적 텍스트를 발굴하고, 현시대의 맥락에서 다시 읽어내야 한다. 이와 같은 지적 작업은 기본소득이라는 사회보장의 새로운 문명이 발아하고 진화하여 현재와 같은 양태를 지니게 된 역사적 지층의 퇴적 경로를 보다 선명하게 가시화한다는 의미 또한 내포한다. 이 글은 다산의 토지론을 기본소득론의 역사적 지층으로서 다시 읽어낸 것이다. 다산의 ‘여전론(閭田論)’과 ‘정전제(井田制)’ 토지론은 그의 경학(經學)과 경세론(經世論)의 정책 언어를 실제 삶의 문제 풀이에 접맥한 것이다. 그리고 다산의 토지론이 기본소득론의 사상적, 논리적 정밀함을 가다듬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함의를 간추려 서술한다.

The basic income discourse is a kind of process, which is disassembling the way of life that suffocating humanity and personality such as inequality, gap, isolation and the existence of exclusion, and reuse our social relations by collecting the remaining hope of life. Nevertheless, the basic income discussion does not clearly explain the human nature of the desire for basic income or the outlook that justif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basic income. Moreover, the basic income argument is derived from the limited experience of a particular time and space of Modern Western capitalism. Thus, in order for basic income theory to ensure universality, it is necessary to reconstruct the historical origins, periodical changes, and ideological meaning of the problem solving experience across the ages and countries of the world at first, and reproduce it to the modern languages on the basis of this. To that end, we should find out ideal text of basic income that seeks to protect ‘human being’ from the crisis of humanity and personality through time and space, and we should reread it in a modern view. This intellectual work also embodies the sedimentary pathways of historical strata that have evolved into the current pattern of social security, basic income. In this way, this article reinterpret the Dasan Jeong Yakyong’s theory on Land Reform as a historical stratum of basic income theory. Dasan’s theory of ‘YeoJeon(閭田)’ and ‘Jeongjeon(井田)’ is closely connected to the way of solving problems in our real life with the language of the study of Confucian classics(經學) and statecraft(經世論). Furthermore, Dasan’s Land Reform outlines the implications to refine the ideological and logical precision of basic income theory.

Ⅰ. 다산(茶山)과 ‘기본소득’은 어디서 만나며 그 역사적 지층을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
Ⅱ. 삶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사회 디자인으로서 ‘기본소득’
Ⅲ. 다산의 토지론: 무항산(無恒産)의 부자유를 넘어 항산(恒産)의 인륜성을 그리다
Ⅳ. 맺음말: 기본소득론의 ‘후생학(厚生學)’으로 진전을 위해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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