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슈화되고 있는‘즉시연금’이라는 용어의 사건에 대하여 법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한 것이다. 이 사건 보험소비자 甲은 최저보증이율 이상의 연금월액신청을 주장하는 반면, 보험자이자 피신청인 乙은 보험의 특성상 최저보증이율 이하로 연금월액이 하회할 수 있고 그것이 계약의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이 글은 당 사건에서의 쟁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각 단계에서 모두 乙의 주장이 수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첫째, 평균적 고객은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보험에 관한 법률지식 등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평균적 고객의 시각에서는 乙의 주장과 같은 해석을 할 수 없다. 이 사건 산출방법서상의 난해한 보험수식은 보험수리에 박식한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의미를 이해할 수도 없어 보인다. 둘째, 약관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의 이행으로, 연금월액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이 된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따라서 연금월액이 최저보증이율을 하회하여 지급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의 이행이 없었다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는다. 셋째, 乙이 고객보호의무로서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가 문제된다. 고객보호의무로서의 설명의무의 대상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한정되지 않아, 약관뿐만 아니라 산출방법서 등 추가자료 등에 있는 중요사항도 포함된다. 乙이 그 산출방법서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증명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손해액은 최저보증이율에 의한 연금월액과 그를 하회하여 실제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논증은 과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법리를 창의적으로 전개하여야 하는 난이도 높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에서 공고히 뿌리내린 법리와 판례를 적용하면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 것이고 보면, 乙을 비롯한 보험회사들이 굳이 법원의 소송으로 가고자 하는 의도에 대하여 의문이 들기도 한다. 우리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고 그 기산점은 객관주의에 의하고 있어 소송이 제기되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그 기간 중에도 시효로 소멸되는 상당한 보험금이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뿐 아니라 향후에도 이러한 상황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면, 보험법에서도 보험금지급의 지체와 거절 등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The case is often referred to in the press recently by the term 'immediate pension'. Even though the Dispute Settlement Committee of Financial Supervisory Agency decided to make a decision on the case, insurers would not accept the decision but would like to receive judgments from the judiciary. This article examines and investigates the legal issues presented in the case, and consequently in light of our jurisprudence and case law, the insurer's claims are unacceptable. The other problem is that even in the case of a dispute in the courts, the statute of limitations are going on to a large extent, and the application of dispute settlement by the policyholders is required. This case can be dealt with in three big issues by law, and we review each of the three issues at each stage. Although the average customer is reasonable,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e insurance contract because of lack of expert knowledge such as insurance law knowledge. From the average customer's view, it can not be interpreted like the claim of the Respondent. There is no doubt that the monthly pension is an important part of the insurance contract subject to the explanation obligation, and if the obligation to explain that the pension monthly payment is less than the minimum guaranteed interest rate has not been fulfilled It is not included in the content of the contract. The obligation to explain as a customer protection obligation is not limited to what is stipulated in the insurance policy, and it is also obligatory to explain important matters such as additional rules such as calculation method as well as related te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