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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담론과 법의 사회적 현재성

AI Discourse and Social Modernity of the Law

송영현 ( Song Young Hyun )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발행년도 : 2018

- 간행물 : 법학연구, 72권 0호

- 페이지 : pp.429-461 ( 총 33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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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한국어)
“인공지능”은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냈다. 다양한 영역에서 등장하는 인공지능 담론은 인간에 의해 발전된 과학기술의 현재 모습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인공지능 담론’은 하나의 문화현상이다. 문화현상은 사회적인 산물이다. 이제 유익한 측면에서 인공지능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이 역사 속에서 만들어낸 수많은 발명품 가운데 하나로 치부될 수도 있는 인공지능이 알게 모르게 인간으로 하여금 큰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인문학에서, 사회과학에서, 공학적 측면에서, 기술적 측면에서의 논의 전개와 발전의 측면과는 별개로 법의 역할이나 기능론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을 생각하고 만드는 인간과 또 그러한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영화나 소설 같은 매체에 의해 셀 수 없이 표현되어 왔다. 그럼에도 그 속에서의 인간은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졌음에도- 스스로를 모방한 부산물을 그려내 둘이 보여주는 시선과 경계의 모호함을 드러내고 말았다. 따라서 지금의 인공지능은 그 가장 첨예한 경계선상에 놓여 있는 인간 욕망의 집적체인 셈이 되었다. 공학적인 부분, 산업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인문학적 부분 등 무수히 많은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다루고 있지만 법은 여전히 인공지능을 관찰하고 있는 중이다. 법은 인간의 욕망을 제한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임무를 설정했다. 하지만 시간과 사회는 일찍이 법의 한계를 알고 인간의 욕망을 분리시켰다. 악한 욕망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제한을 가하지만, 선한 욕망에 대해서는 오히려 진작할 수 있게끔 법을 설계한 것이다. 2016년 3월 9일 시작되어 그 엿새 뒤에 막을 내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는 한국 사회에 인공지능의 현재를 뚜렷하게 각인시키는 크나 큰 사건이었다. 이 대결의 전후에 전개된 인공지능에 관한 무수한 담론들은 수많은 영역과 분야에서 화제를 낳았고 이슈를 이루었으며 그 만큼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글은 이렇듯 다양한 형태로 발현된 ‘인공지능의 이슈화’ 현상에 맞물려 우리 사회에 등장한 언론 속의 담론을 헤아려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그에 대한 법의 모습을 찾아보았다. 이 같은 작업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의 대응 방안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문명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바로 그 만큼, 그 그늘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인간의 보호에 잇닿은 법 내면의 사고의 틀에 의한 논의가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 담론을 세 가지의 대상화로 상정하여 살펴보았다. 윤리의 대상화와 편리의 대상화, 그리고 법리의 대상화가 그것이다. 윤리적인 면에서는 인간과의 관계를, 편리함의 측면에서는 생활에서의 효율성을, 법리적인 면에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헤아려 보았고, 이를 통해 법의 사회적 필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비록 그 목적의 선함이나 의도의 순수함에도 인공지능에 투영된 인간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법을 소환한다. 그렇기에 인공지능 담론에는 인간과 사상과 문화, 있는 그대로의 인공지능의 위력과 그 현상의 파급력을 다루어 이와 연관시킨 실증적인 법의 존재 의의를 되살리려는 법적 담론이 분명하게 더해져야 한다.
초록(외국어)
Discourses regarding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appear in various fields, demand an understanding of not only technological development by human but also about human itself. The image of human beings cre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can replace human, has long been expressed through mediums such as movies and fiction novels, regardless of its actual success. In such situations however, despite possessing the highest level technology, the actual by-product did not become similar to human, rather it simply imitated human in different ways. Law is a constraint on human desire, and has set a mission for one’s self. However, time and society recognized the limitations of law early on, and classified the human desires. Evil desires were continuously restricted, on the contrary the law was designed to allow for stimulation of good desires. However, an ambiguous area in terms of such boundary has been brought into this world. AI is the aggregate of human desire that lies on the very acute boundary line at this very moment. AI is a topic handled by various fields including engineering, industrial, technology, humanities and etc. However, the law is still in the process of observing AI. ‘AI discourse’ is one of the cultural phenomenons. Cultural phenomenon is a product of society. Now, AI has become a subject that anyone can talk about from a beneficial aspect, and anyone can also use it as well. However, regarding this AI that can be considered as simply one of the countless human inventions in history, it is also true that it is a subject of fear more so than anything else to human, both knowingly and unknowingly. Separate from development of discussion and advancement in humanities, social science, engineering, technological aspect, discussions on AI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ole of law and functional position should be emphasized to the maximum and the need for it, is indeed in here. The Google Deepmind Challenge Match that started on the 9th of March, 2016 and concluded in six days, was a major event that clearly engraved the present state of AI to the Korean society. Countless numbers of discourses regarding AI that unfolded before and after this match, became a major issue, and just as many problems were raised in various fields. As such, this study sought for the figure of law through analysis and consideration of discourses in the media that appeared in our society, which is interconnected to the ‘heightened attention on AI’ phenomenon that has manifested itself in various forms. Such work will provide a lead regarding legal response preparing for countless problems related to AI. Nowadays, we live in a rapidly changing technological civilization era. However, we should always think in such amount, about such a shade. Therefore, more so than any other time, this is the time with the most urgent need for active discussions set on the thoughts within law that is alongside protection of human. This writing objectified the AI discourses into three types in introducing them in for the study. The three mentioned are objectification of ethics, objectification of convenience and objectification of the principle of law. It was an attempt to comprehend the relationship with human from the ethical aspect, effectiveness in life from the convenience aspect, systematic support from the legal aspect. And through the same, we were able to verify the social need for the law. We must think again about how the unintended damage caused by AI can be resolved through legal approach,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objective was good-natured. Accordingly, AI and AI discourses on AI must deal with human, thoughts and culture, the power of AI as is and the influence of such phenomenon so that the legal discussion that can revive the meaning of the existence of objective law related to this, can clearly be added.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 간행물 : 법학연구, 72권 0호
  • - 발행년도 : 2018
  • - 페이지 : pp.429-461 ( 총 33 페이지 )
  • - UCI(KEPA) :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3113
  • - 수록범위 : 1999–2019
  • - 수록 논문수 :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