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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환경정책 > 26권 4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유형 구분 및 특성 분석

Classification and Analysis of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ABS)

정유진 ( Youjin Jung ) , 최태헌 ( Taeheon Choi ) , 김준순 ( Joonsoon Kim ) , 박민영 ( Minyoung Park )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발행년도 : 2018

- 간행물 : 환경정책, 26권 4호

- 페이지 : pp.181-196 ( 총 16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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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2014년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우리나라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지만, 접근 절차만 의무화하며 이익공유 관련 구체적인 규정 및 절차는 없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이익공유 사례 연구가 부족하다. 사적 계약의 특성을 가진 ABS는 당사국의 법률만으로 파악하여 분석하기에 부족하여 국제적으로 인증된 의무준수 인증서(IRCC) 사례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별 IRCC 사례를 대상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ABS 메커니즘별로 특징을 분석하여, 각 유형에 따른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전자원 접근을 위한 사전승인절차는 이용자의 자국민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은 금전적 이익공유, 비상업적 이용은 비금전적 이익공유가 주로 나타났다. 제3자 양도는 타국민에게 더 많은 규제가 적용되었다. 국내 ABS정책은 이용자의 국적 여부에 따라 접근절차를 구분해야 하며, 금전적 이익 배분 조건을 가급적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연구결과로 인한 지식 및 기술 이전 등 다양한 형태의 비금전적 이익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초록(외국어)
Since the effectuation of the 2014 Nagoya Protocol, Korea has used legislative measures to implement laws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These laws require obligatory process of access but do not have any relevant provisions or processes regarding benefit sharing, and no case studies focusing on benefit sharing have been conducted in previous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herefore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for ABS by classifying the types of cases shared by ABS-CH and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using ABS mechanisms. We used the IRCC(Interm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s of Compliance) cases because ABS(Access to Benefit-Sharing), which has characteristics of private contracts, is not sufficient to analyze using only the Parties’ law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pre-approval procedures for access to genetic resources were divided according to the user’s resident status. Sharing the benefits from the commercial use of genetic resources is financial interests, and sharing the benefits from the non-commercial use of genetic resources is non-financial interest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more regulations were applied to foreign countries in case of third-party transfers of genetic resources. Therefore, ABS domestic policies should be classified as an access process according to the user's nationality, monetary benefit sharing should be regulated by law, and non-monetary benefit sharing should be pursued in many different forms.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간행물 : 환경정책, 26권 4호
  • - 발행년도 : 2018
  • - 페이지 : pp.181-196 ( 총 16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9-500-001357075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598-835x
  • - 수록범위 : 2016–2020
  • - 수록 논문수 :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