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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이후 지급결제시장의 변화

What the Capital Market Consolidation Act Can Do at the Payment Market in Korea?

이충열 ( Choong Lyol Lee )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 발행년도 : 2007

-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권 1호

- 페이지 : pp.1-25 ( 총 25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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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발효되어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망 직접 접근이 허용됨에 따라 지급결제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실시한 금융투자회사가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재경부 등의 감독체제를 보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은행으로부터 금융투자사의 자금이동이 발생함에 따라 예금 대출로 연결되는 신용창조 기능은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투자회사는 새로운 수익원을 찾게 되었고, 은행은 기존의 독점적인 지위를 잃게 되어 수익성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서비스 허용에 따라 보험사의 지급결제서비스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초록(외국어)
As the Capital Market Consolidation Act become effective from February, 2009, we try to analyze the change of payment market in Korea. As a stock company is allowed to participate in retail payment network which previously only commercial banks participated, the competition of the retail payment market will be more tense. The stock will try to provide new financial products and may raise its share in the financial market. On the contrary, commercial banks should lose the monopolistic power in the payment market. In addition, regulatory institutes such as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Bank of Korea and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will transform their regulatory framework because risk in the payment market and financial system are expected to increase.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 -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권 1호
  • - 발행년도 : 2007
  • - 페이지 : pp.1-25 ( 총 25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9-300-001424624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반년간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6-9253
  • - 수록범위 : 2007–2020
  • - 수록 논문수 :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