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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증권결제시스템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Improving Korean Security Settlement System

홍정훈 ( Chung-hun Hong )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 발행년도 : 2009

-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3권 1호

- 페이지 : pp.17-43 ( 총 27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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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증권결제시스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권결제시스템에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관찰되고 있다. 이는 증권결제시스템이 한국은행이 지정한 중요 결제시스템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심각한 것이다. 우리나라 증권결제시스템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만성적인 결제교착 및 결제지연의 발생이다. 이는 주로 우리나라가 DVP 3하에서 결제사이클이 결제당일 1회만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간 제도적 차이로 인해 결제교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결제를 원활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결제지연 또는 결제교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복수의 결제사이클을 가동하여 결제요건이 충족되는 결제건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결제 원활화를 위해 결제참가자에게 일중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초록(외국어)
This paper explores questions on how Korean security settlement system would be improved. The importance of the security settlement system in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system is briefly discussed. In the following chapter, the 3 models of DVP suggested by BIS-CPSS are evaluated. Since each model has its own strength and weakness, one model does not dominate other models. I discuss that problems in security settlement system in Korea do not lie on the fact that Korean market adopts DVP 3, but that there are not sufficient institutional devices to stablize and harmonize security settlements across the markets. Without those devices, Korean security settlement system routinely experiences settlement gridlocks and delays, which impedes seriously the efficiency of security settlements. On this background, I suggest DVP 1 should be adopted with continuous settlements and settlement bank system. I expect gridlock in security settlements, which is the most serious problem in Korean security settlement system, would almost disappear.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 -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3권 1호
  • - 발행년도 : 2009
  • - 페이지 : pp.17-43 ( 총 27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9-300-001424664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반년간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6-9253
  • - 수록범위 : 2007–2020
  • - 수록 논문수 :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