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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증서의 유가증권성

The Nature of Electronic Negotiable Certificates

손진화 ( Jinhwa Son )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 발행년도 : 2009

-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3권 1호

- 페이지 : pp.44-76 ( 총 33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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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유가증권은 사권(재산권)이 표창되어 있는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증권을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전자유가증권은 재산권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표창하고 그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을 필요로 하는 증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전자적 증서로서 유가증권인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는 전자어음, 전자채권, 전자화폐의 접근매체,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접근매체, 전자선하증권, 주식 등의 전자등록제도상의 전자등록부 등이다. 전자어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전자등록증권설과 전자유가증권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종이 어음의 전자적 상응물로서 유가증권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다. 전자채권증서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지명채권설과 기명증권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유통성이 제한되는 기명증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화폐의 접근매체는 전자화폐의 유형에 따라 전자화폐카드와 디지털화폐의 전자문서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화폐카드는 일종의 선불카드로서 법률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금전에 갈음하여 사용되는 증서로서 그 자체 일정한 금전적 가치를 소장하고 있으므로 유가증권으로 보기는 어렵고 금권에 해당한다. 디지털화폐의 접근매체인 전자문서는 지시증권·무기명증권에 인정되는 배서 또는 교부의 방법에 의한 양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권리자가 특정되는 경우에도 기명증권과 같이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도될 수 없으므로 유가증권으로 보기 어렵고, 증거증권 및 면책증권의 성질을 가진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접근매체는 실물카드 방식 또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발급된다. 카드방식의 접근매체는 일종의 선불카드로서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다. 전자문서 방식의 접근매체는 권리자가 전자문서에 특정되기는 하지만,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도될 수 없고, 또 지시증권·무기명증권에 인정되는 배서 또는 교부의 방법에 의한 양도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유가증권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디지털상품권은 일정한 급여청구권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표창하고 보통 무기명식으로서 그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을 필요로 하므로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선하증권은 발행·배서 및 권리행사가 전자어음법의 규정과 같이 규율될 예정이고 종이 선하증권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므로, 종이 전자선하증권의 전자적 상응물로서 유가증권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자등록제도에서 증권 없는 권리가 등록되는 전자등록부는 권리의 공시방법일뿐이며 권리의 표창성에 있어서 일반 유가증권에서의 권리와 증서의 결합의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권리의 이전은 전자등록부의 계좌상의 대체기재에 의하고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법적 효력이 있는 전자적 기법(예컨대, 전자서명)이 이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유가증권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초록(외국어)
This article is focused on the nature of electronic negotiable certificates: electronic promissory note, electronic certificate of credit, e-money card, electronic pre-payed card, electronic document of electronic pre-payed means, digital certificate of merchandise, electronic bill of lading, electronic register in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etc. Electronic negotiable instrument is a certificate in which property right is embodied on electronic document, and transmission and receipt of the document are required for transfer and exercise of the right. Electronic promissory note is a alternative of paper promissory note and a sort of electronic negotiable instrument. Electronic certificate of credit is a sort of electronic negotiable instrument with limited negotiability. E-money card or certificate of digital money has a money-value in itself, and therefore it is not a negotiable instrument but simply a certificate of money. Electronic pre-payed card is a sort of electronic negotiable instruments. It represents a right for delivering of a good or a service to holder of the card, requires possession of the card for excercise of the right, and transfer of the right is transferred by simply deliver of the card. However, electronic document of electronic pre-payed means as an access device is not electronic negotiable instrument. Digital certificate of merchandise is a sort of electronic negotiable instruments, and bear certificate in which transmission and receipt of the certificate are required for transfer and exercise of the right. Electronic bill of lading is a sort of electronic negotiable instruments which is regulated as the same way to electronic promissory note. Electronic register in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is not a sort of electronic negotiable instruments. The right registered on the registry can be transferred by electronic registry on each account to related transaction, and the registry is not required for electronic signatures. The transmission and receipt of the right are not required for transfer and exercise of the right.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 -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3권 1호
  • - 발행년도 : 2009
  • - 페이지 : pp.44-76 ( 총 33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9-300-001424604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반년간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6-9253
  • - 수록범위 : 2007–2019
  • - 수록 논문수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