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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 지급결제기술의 출현이 결제시장과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new payment technology on payment market and social welfare

윤종문 ( Yoon Jongmun )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 발행년도 : 2017

-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9권 1호

- 페이지 : pp.1-32 ( 총 32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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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본 연구는 신(新) 지급결제기술(간편결제, MST, 폰투폰 결제, 모바일POS)의 출현이 결제 시장(카드사, VAN사, IT업체, 소비자, 가맹점)과 전체 사회후생(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우선 현재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지급결제기술과 시장변화의 근본원인에 대해서 고찰해보고 신(新) 지급결제기술의 현황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를 통해서 각 지급결제기술이 이해당사자들(카드사, VAN사, IT업체, 소비자, 가맹점)에게 채택되는 유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최근 지급결제시장의 급격한 기술과 시장 환경변화는 인터넷 보급증가와 속도향상, 스마트폰의 기술과 대중화, 해외 간편결제서비스의 관심 증가와 국내 진출 우려, 국내의 핀테크관련 제도변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결제시장에서 온·오프라인 결제, 금융서비스(송금, 결제, 포인트적립, 할인)의 통합, 결제수단(신용/체크카드, 은행계좌, 휴대폰 등)의 다변화를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소비자와 가맹점의 편의성, 보안성, 비용효율성을 향상시켜 사회후생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다만, 일부 사회후생을 저해하는 요인들(다수 간편결제서비스 출현, 보안성 우려, 비용 증가)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급결제시장에 있어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선, 지급결제서비스 시장에서 비용효율적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폰투폰 결제와 모바일 POS와 같이 중간 지급결제서비스 업체를 우회해 비용절감 할 수 있는 가술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또한, 가맹점의 단말기 중복 투자 지출을 최소화하고 호환성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지급결제 네트워크의 단계별 비용구조(카드사, VAN사, VAN대리점 등)를 정률제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초록(외국어)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mergence of new payment technology (easy payment, MST, phone to phone payment, mobile POS) and payment market (card company, VAN company, IT company, consumer, merchant). First, we review the rapid development of payment technology and the underlying causes of market changes and discuss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new payment technology. This paper analyzes the incentives adopted by each payment technology to stakeholders (credit card companies, VAN companies, IT companies, consumers, merchants), and presents the impacts and policy directions on social welfare. Recently, rapid technological changes in the payment market have been resulted by increasing internet penetration, smartphone popularization, interest in overseas easy payment service, and supports of domestic fin-tech regulation changes. This resulted in the diversification of payment methods (credit / check cards, bank accounts, mobile phones, etc.), and integration of on-line and off-line payments and financial services (transfer, payment, point accumulation and discount) These changes have resulted in the enhancement of social welfare by improving the convenience, security and cost efficiency of consumers and merchants. However, there are factors that hinder some social welfare (such as the emergence of many simple payment services, security concerns, and cost increas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policy directions to maximize social welfare in the payment market as follows. First, we will create an incentive structure so that cost-effective systems can be applied in the payment service market. And we must actively embrace technology that can reduce costs by bypassing intermediate payment service providers such as phone-to-phone payment and mobile POS. In addition,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to minimize the expenditure of duplicate investment by the franchisee terminals and to enhance compatibility. Finally, the cost structure of the payment network (credit card company, VAN company, VAN agency, etc.) is unified with the fixed rate system.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 -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9권 1호
  • - 발행년도 : 2017
  • - 페이지 : pp.1-32 ( 총 32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9-300-001424760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반년간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6-9253
  • - 수록범위 : 2007–2020
  • - 수록 논문수 :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