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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출현으로 인한 핀테크(FinTech) 산업혁명의 현상과 법적과제

The phenomenon and legal challenges of the FinTech industrial revolution due to the emergence of virtual currency

김종호 ( Jongho Kim )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 발행년도 : 2017

-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9권 1호

- 페이지 : pp.95-130 ( 총 36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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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핀테크(FinTech)란 Finance와 Technology를 결합한 신조어이다. ICT기술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금융 서비스를 말한다. 미국의 PayPal이나 비트코인 등이 유명하다. 일본에서는 ICT에 의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라고 하면 FinTech라는 말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모바일 Suica 같은 결제 서비스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FinTech로 불리는 서비스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있다. (1) 결제, (2) 대출 및 크라우드 펀딩, (3) 가상화폐, (4) 투자 지원 서비스, (5) 개인 재무관리(PFM), (6) 경영 · 업무 지원(Accounting)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에 발의된 “핀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6301)은 핀테크 관련 용어의 정의를 한 바 있다. “핀테크”(FinTech)란 전자금융 기반시설을 통하여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 및 그 중계에 관한 기술, (2)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데이터관리 및 분석, (3) 자산관리에 관한 기술(제2조 제3호) 등이다. 한편, “핀테크산업”이란 핀테크와 관련한 기술, 제품,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 · 제조 ·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핀테크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제2조 제5호). 본 연구는 가상화폐의 출현으로 인한 핀테크(FinTech) 산업혁명의 현상과 법적과제를 논의하였다. FinTech는 이른바 금융분야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실험장이다. 그 모든 것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시도가 시장 전체에서 선별됨으로써 기존의 금융기관 에서는 생각하지도 못 했던 참신한 기술혁신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전통적인 금융기관은 ‘인터넷이 없던 시절’의 스타일로 구축한 대규모 정보 시스템에 의존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요구의 변화나 경쟁조건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전통적인 금융기관들도 기존의 IT활용 스타일을 고집하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최근 서구의 금융기관이 FinTech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출자와 인수를 하고 있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금융업계 전체의 IT활용 스타일이 인터넷 후의 시대에 적합하는 프로세스라고 생각된다. 본고에서의 논의가 금융산업이 얼마나 빠른 시간에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 변할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초록(외국어)
FinTech is a new term that combines finance and technology. It is a new financial service born by ICT technology. American PayPal and Bitcoin are famous. In Japan, a new financial service by ICT can be said to be a settlement service such as Mobile Suica which existed before the word FinTech appeared. There are a number of services, now called FinTech, that typically have the following services: (1) payment, (2) loan and crowd-funding, (3) virtual money, (4) investment support services, (5)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and (6) this includes management and business support (i.e., accounting). In Korea, “Bill of the Promotion of FinTech Industry” (Bill No. 16301), which was initiated in 2015, has defined the term related to FinTech. ‘FinTech’ means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at makes use of financial services through the electronic financial infrastructure and corresponds to any of the following items. (1) technology relating to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nd their relays, (2) the data management and analysis of financial service users; and (3) the technology related to asset management (Article 2(3)). The term ‘FinTech industry’ refers to an industry that provides FinTech services to develop, manufacture, produce, distribute or relate technology, products, data and software related to FinTech (Article 2(5)). This study discussed the phenomenon and the legal issues of the FinTech industrial revolution due to the emergence of virtual money. FinTech is an experimental field for a new business model in the field of finance. Not all of them are successful, but various trials are screened across the market, which may lead to novel innovations that conven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have not thought of. Tradi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re relying on large-scale information systems built in the style of 'no internet era'. However, given the changes in customer demand and competition conditions, it may be difficult for tradi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o stick to existing IT utilization styles in the long run. In recent years, Western financial institutions actively supported FinTech and invested in and acquiring them. In broad terms, it seems that the entire IT industry in the financial industry is a process suitable for the post-Internet era. I think the discussion in this paper will be a place to think about how quickly and at what depth the financial industry can change.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 -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9권 1호
  • - 발행년도 : 2017
  • - 페이지 : pp.95-130 ( 총 36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9-300-001424977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반년간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6-9253
  • - 수록범위 : 2007–2020
  • - 수록 논문수 :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