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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주거래 은행제도와 금융산업의 향후 - 새로운 지급결제 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

A Main Banking System and the Future of the Financial Industry aiming at a new Financial System

정군오 ( Jung Kun Oh )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 발행년도 : 2017

-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9권 2호

- 페이지 : pp.1-29 ( 총 29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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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본고에서는 우선 오늘날 금융의 원점을 찾는 의미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의 큰 특징인 주거래 은행제도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주거래 은행제가 확립된 배경으로서 (i) 경제개발 시기에 자금이 부족하던 중 은행대출이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실, (ii) 주식 보유에 관한 제도적 및 정책적 요인, (iii) 주주의 주인 의식의 문제로 인한 펀드(주식) 파이낸싱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늦은 것 등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어 금융산업 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시장참가자인 상업은행, 투자은행(증권사), 펀드의 기능과 변천에 대해서 기술함과 동시에 향후의 주거래 은행의 기능과 방법에 대해서 고찰하기로 한다. 게다가 투자은행에 대하여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부정과 무능 그리고 불투명한 경영형대로 비난 받았던 사실이 있지만 본래의 기능의 필요성은 여전히 불변임을 강조하고자 하며 동시에 은행의 지배력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i)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이를 지지하는 금융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 (ii) 경제상황을 효율적으로 작동시키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및 펀드 등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금융산업 자체의 효율성, 수익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iii) 핀테크에 대한 대응도 향후 중요한 과제라는 점 등을 지적하고자 한다.
초록(외국어)
In this article, I will discuss the main banking system, which is a major feature of Korean financial system, to find the origin of finance today. The main banking system has been established as follows: (i) The fact that bank loans have had a great influence during the economic development period, (ii) institutional and policy factors related to stockholding, and (iii) as a result of shareholder ownership, the development of fund financing (stock financing) is relatively slow. I will describe the functions and changes of market participants, commercial banks, investment banks (securities firms) and funds as major components of the financial industry system, and examine the functions and methods of future main banks. In addition, the investment banks are accused of negligence, incompetence, and unclear management practices that have caused the financial crisis, while emphasizing that the necessity of the original functions is still unchanged. At the same time, the direction of the bank`s dominance is also mentioned. Finally, in Korea, (i) to realiz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 financial system that supports and taking aggressive risk is needed, (ii) it is necessary to operate the economic situation efficiently and to promote the sound growth of commercial banks, investment banks and funds, and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profitability of the financial industry itself, and (iii) it is important that the response to FinTech be an Important issue in the future.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 -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9권 2호
  • - 발행년도 : 2017
  • - 페이지 : pp.1-29 ( 총 29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9-300-001424497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반년간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6-9253
  • - 수록범위 : 2007–2019
  • - 수록 논문수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