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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가상화폐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Legal Study on the Recent Regulation System of Virtual Currency in Japan

황명준 ( Myoungjun Hwang )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 발행년도 : 2017

-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9권 2호

- 페이지 : pp.31-50 ( 총 20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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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최근 들어, 국가의 전속적 권한으로 인식되어 왔던 법화의 통제권이라는 종래의 관념과 배치되는 하나의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최신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률에 의하여 강제 통용력이 부여되는 법화와는 달리 아직 감독 기구의 통제권이 법률상 미비한 점이 투자에 있어서의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입법적 공백으로 인하여 투기적 거래의 과열, 불법적 거래에의 악용 등의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에 대처하는 대한민국의 실행은 단발성 행정 조치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비트코인을 위시한 가상화폐 열풍이라는 최근의 현상과 관련하여 외국에서는 어떠한 실행을 통하여 규제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특히, 일본에서는 2017년 4월부터 기존의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포괄적 의미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가 실시되기 시작하였음은 주목할 만하다. 일본에서의 법적 실행은 관련 분야의 향후 관리에 있어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금지주의에 기초한 접근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이를 수용하고 제도화함으로써 동시에 적절한 규제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초록(외국어)
Recently, there has continued such a tendency as is contrary to the traditional notion that legal tender reserves the ultimate and exclusive title as means for the financial payment. The monetary status of the exclusive legal tender has been challenged recently by the radical appearance of virtual money. As of December, 2017, the demand for Bitcoin, the newest virtual currency, has been increasing in Korea by lapse of time. Unlike the legal tender with the legitimate mandatory circulation, the legal vacuum in the institutional control of virtual currency has militated in favor of investment value of Bitcoin. However, such a legal vacuum on virtual money has also exacerbated continuously the speculative enthusiasm and relevant misuse towards the illegal business deals. Meanwhile, the Korean authority has reacted to Bitcoin issues with one-off administrative measur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foreign practices on the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y including Bitcoin in accordance with the recent enthusiasm thereof. In Particular, the revised bill of the Payment Services Act became effective in Japan as from April, 2017. The implementation is noteworthy in the way that virtual money under the Japanese legal order be finally subject to the comprehensive regulation. The legal practice in Japan is expected to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 for the management of the relevant fields. Added to that, the legal approach should not confine itself to the prohibition. Rather, the legal approach on the acceptance and institutionalization of virtual currency needs to be development in the long term, for the adequate regulation system could be the more effective with the legalization thereof.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 -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9권 2호
  • - 발행년도 : 2017
  • - 페이지 : pp.31-50 ( 총 20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9-300-001424548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반년간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6-9253
  • - 수록범위 : 2007–2019
  • - 수록 논문수 :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