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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서 추심결제방식에 의한지급결제에 대한 실무적 고찰

A Practical Study on Documentary Collections in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s

김상만 ( Kim Sang Man )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 발행년도 : 2018

-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0권 1호

- 페이지 : pp.157-175 ( 총 19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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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무역거래는 물품인도와 대금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종료되지 않으며, 무역거래에서의 대금결제와 무역금융기법은 무역거래의 안전성 및 효율성의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무역거래에서 가장 대표적인 결제방식에는 오픈어카운트방식(open account), 추심결제방식(documentary collection), 화환신용장방식(documentary credit), 선지급방식(payment in advance, or cash in advance)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오픈어카운트방식이나 선지급방식에서는 선적서류를 직접 수입자에게 송부하고, 은행의 역할은 송금에 국한되어 거래방식이 단순하다. 그추심결제방식과 화환신용장방식에서는 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바, 대금결제에 있어 은행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상대적으로 거래절차가 복잡하다. 추심결제방식에서는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은행을 경유하여 수입자에게 송부하고,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수입자로부터 대금지급 또는 환어음 인수를 받을 것을 은행에 요청한다. 추심결제방식에서 추심의뢰은행이나 추심은행은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환어음이 발행되고 수입자가 그 환어음을 지급하거나 인수하기 전에는 선적서류가 수입자에게 인도되지 않으며, 수입자는 환어음의 매입은행(또는 할인은행)에 대하여 매매계약에서의 항변이 제한된다는 점에서오픈어카운트방식보다는 수출자에게 유리하다. 추심결제방식의 가치는 환어음의 활용에 의존하게 되는데, 환어음의 가장 큰 활용은 환어음 매입(또는 환어음 할인)을 통한 선적후금융의 이용에 있다. 따라서 결제조건의 협상 이전에 거래은행을 통하여 환어음 매입(또는 환어음 할인)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록(외국어)
An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 is not completed until an importer receives the goods and an exporter gets paid. An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 is completed only when the parties have performed the obligations respectively. Payment for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 for and global banking for international trade have evolved to the point where international trade is safe and efficient. The four primary methods of payment for international trade are payment in advance (cash in advance), open account (cash in arrears, T/T usance), documentary collection (bank collection, bills for collection), and documentary credit. In a documentary collection, a seller ships goods and sends the collection documents (i.e., B/L,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bill of exchange) to a buyer through banking system, and a buyer transfers payment to a seller through banking system. In a documentary collection, neither a remitting bank nor a collecting bank does not undertake to pay to a seller. A remitting bank’s role is purely forwarding the documents to a collecting bank for collection, and a collecting bank’s role is to present the documents to a buyer for collection of payment. However, a documentary collection is considered a more secured alternative than an open account in that it involves a draft which is to be accepted by a buyer prior to the release of documents. The value of a documentary collection is relying on the availability of a bill of exchange.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 -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0권 1호
  • - 발행년도 : 2018
  • - 페이지 : pp.157-175 ( 총 19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9-300-001424902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반년간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6-9253
  • - 수록범위 : 2007–2019
  • - 수록 논문수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