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출범한 신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많은 노사 간 갈등을 초래했던 성과연봉제의 도입을 공식적으로 폐지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존 임금체계가 체계적인 원칙이나 틀이 상실된 채 지나친 연공성을 노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공공부문의 사례는 매우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직급별 호봉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연공을 통한 호봉 상승을 통제하는 한편, 평가 결과에 호봉 상승을 연계시킴으로써 성과주의를 가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일본 공공부문에 속한 3개의 독립행정법인의 사례를 통해 직급별 호봉제도 안에서 어떻게 임금의 연공성이 통제되고 성과주의가 가미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호봉 간 간격이 근속이 늘어날수록 줄어들도록 하여 연공의 효과를 줄이는 한편, 말호봉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후에는 아예 연공으로 인한 임금 인상을 배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55세 이상 인력에 대해서는 호봉 인상을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은 직급별 호봉제라는 유사한 제도적 틀을 가지고 있으나 연공이 거의 통제되지 못하고 있고 성과에 의한 호봉 승급이 전혀 제도화되어 있지 못한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연구 결과는 호봉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연공성을 줄이는 대신 성과를 고려한 임금인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공공부문 임금개편에 있어서도 일본의 사례를 깊이 있게 검토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노조가 연공이나 호봉에 대해 강한 선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연공과 성과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Recently,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abandon the performance-merit pay for the public sector, which had been pursued to reform public institutes. The direct reason for that decision was that it had been introduced without agreement of the workers, and the court cancelled the implementation decision. The real problem in pay structure, however, still exists in that there is a big pay differential among the workers doing the same work or role. It is time to find a fair and efficient pay structure for the public sector workers. Japan case could offer us an interesting lessons for this search. This study, mainly, consists of case studies of the pay structure in 3 Japanese public institutes. They have a strong similarity in the pay structure, characterized by a seniority based annual increase, but counter-balanced by a performance ratings. They also have several mechanisms to control the seniority effect in pay increase. The analysis shows that it could be useful to introduce some rules enabling to control a strong seniority effect of the pay, and allowing the result of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To doing so, it would be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change the pay structure of the public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