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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통일헌법의 딜레마와 제헌과정으로서 통일
Dilemma of the Constitution of Unified Korea and Unification as Constitution-Making Process
박영균 ( Park Young Kyun )
시대와 철학 30권 1호 77-109(33pages)
DOI 10.32432/KOPHIL.30.1.3
UCI I410-ECN-0102-2021-100-000340888

이 글은 이제까지 이루어졌던 통일헌법 논의들의 문제점들을 다루고 이를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논의들은 대부분 독일식 흡수통일을 전제하면서 기능주의이거나 실용주의적 방식으로 통일헌법을 다루었다. 하지만 이것은 남북의 정통성 경쟁과 같은 분단국가주의를 재생산할 뿐이다. 따라서 ‘과정으로서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통일헌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과정으로서 통일은 남/북이라는 두 국가에 대한 상호인정을 통한 ‘통일-만들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통일헌법 논의는 통일국가의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통일헌법은 분단이라는 특수상황, 남과 북이라는 두 국가에 근거하면서도 이들 두 국가의 헌법을 뛰어넘어야 하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딜레마가 되는 것은 성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과정으로서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모순 자체가 ‘통일-만들기’라는 실천적 행위를 생산하는 힘이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은 분단체제의 해체와 ‘탈구축(deconstruction)’이라는 관점에서 통일국가의 이념과 주권을 만들어가는 실천적 과정으로서 ‘제헌’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그렇기에 이 글은 아래로부터 ‘통일헌법 만들기’를 통해서 남북의 주민들이 그 스스로 통일국가의 주권자가 되어가는 운동의 관점에서 통일헌법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The article addresses the problems of the so-called unification constitution discussions and suggests a way to get around them. Most of the discussions so far have been dealt with in functional or pragmatic ways, assuming German absorption. But it only regenerates divided nationalism such as the competition for legitimacy between the two Koreas. Therefore, for the unification constitution to be discussed properly, it is necessary to first change the perception based on the view of "unification as a process." As a process, unification introduces a 'unification-making' view of the two countries through mutual recognition. Therefore, the unification constitution has no choice but to switch to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unified nation's constitution. But this is why the Constitution is based on the special situation of division and the two countries of the South and the North, but it has a dilemma that they must overcome. But this becomes a dilemma because it is hasty to resolve the contradiction. Rather, this contradiction could be a quasi-base that produces practical acts of unification-making. In this regard, the article proposes "proposal" as a practical process to create the ideology and sovereignty of a unified nation that has not yet arrived in view of the dismantlement of the system and the construction of the country. In addition, as a constitutional process, unification is the process of forming new sovereignty of a unified nation, and the process of unification constitution is for the people of the two Koreas to become the sovereign of the unified nation by making the Constitution from below.

1. 들어가며 : 통일과 ‘통일헌법’
2. 과정으로서 통일과 통일헌법의 딜레마
3. 분단국가의 헌법들과 비판적 성찰의 대상들
4. 현행헌법의 해체와 통일헌법의 논의방향
5. 분단국의 통일헌법 사례와 제헌으로서 통일
6. 나가며: 통일국가의 주권형성과 주체화의 과정으로서 통일헌법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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