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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우리는 왜 평등을 추구하는가? - 분배적 정의의 출발선으로서 평등에 대한 고찰 -
Why Do We Pursue Equality? - Inquiry into Equality as the Baseline of Distributive Justice -
손철성 ( Son Cheol Sung )
시대와 철학 30권 1호 175-207(33pages)
DOI 10.32432/KOPHIL.30.1.6
UCI I410-ECN-0102-2021-100-000340919

이 논문은 우리가 왜 평등을 추구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롤스의 사상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롤스의 사상을 비롯하여 다수의 정의 이론은 평등한 분배 상태를 정의의 출발선으로 전제하고 이로부터 벗어난 불평등 분배가 언제 정당화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불평등하게 대우할 이유가 없다면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이유 없는 차별 금지’와 같은 평등의 원리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그것은 일종의 추정으로서 거기에는 평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하는 특정한 선호가 반영되어 있다. 평등을 불평등에 비해 더 자연스럽거나 더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할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우리가 왜 평등을 추구하는가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역사적으로 형성된 인간의 심리적 성향에도 주목해야 한다. 롤스는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의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지만 그의 차등의 원칙은 약한 의미의 시기심을 함축하고 있다. 행동 경제학, 진화 심리학 등의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에게는 공평성이나 시기심과 같은 심리가 존재하며 그것이 평등 지향의 성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Why do we pursue equality? I inquire into the justification of equality principle and the psychological tendency of pursuing equality in relation to the question. Many theories of justice including the idea of J. Rawls presuppose the situation of equal distribution as the baseline of justice and focus on justifying inequal distribution away from it. However, the equality principle such as "no discrimination without reason", i.e. if there is no reason to treat unequally, we should treat equally, is hardly justified. It is a kind of presumption of equality and reflects a specific preference that regards equality as natural. It is difficult to find a reasonable logical basis to consider equality as more natural or more reasonable than inequality. In order to approach the problem of reasons for pursuing equality, we ought to also pay attention to the psychological tendencies of human beings that are formed socially and historically. J. Rawls approaches this problem in terms of mutually disinterested rationality, but his difference principle implies envy in a weak sense. According to the experimental results of behavioral economics, human beings have psychology such as fairness or envy, and it appears as a tendency toward equality.

I. 들어가는 말
2. 분배적 정의의 출발선으로서 평등 : 롤스의 ‘원초적 입장’과 최초의 평등 상태
3. 평등의 원리는 정당화 가능한가? : 최초의 평등 상태의 정당화 문제
4. 평등을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 맺음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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