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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오키나와 귀속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중화민국 정부의 동향 ― 1940~50년대를 중심으로
沖繩の歸屬問題をめぐる韓國·中華民國政府の動向 ― 1940~50年代を中心に
나리타치히로 , (후지이다케시역)
인문논총 76권 2호 105-147(43pages)
UCI I410-ECN-0101-2019-000-001003857

이 글의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전후한 시기부터 1950년대 후반에 이르는 시기에 한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이하 국부)가 오키나와 귀속문제에 어떻게 관여하려고 했는지 실증적으로 밝히는 데 있다. 오키나와는 현재는 일본의 한 현(縣)이지만, 근대에 이르기까지는 류큐왕국이라는 독립국가 체재를 유지했으며 1945년부터 1972년까지는 미국의 배타적 통치 아래 놓였다. 이 글에서는 종전 뒤 동아시아 냉전 구조의 형성이 오키나와 귀속문제에 미친 영향과 오키나와 귀속을 둘러싼 미, 일, 류 3자의 동향, 오키나와 귀속 결정을 전후한 시기의 국부, 한국 정부 동향에 유의하면서 오키나와 반환이 구체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오키나와가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살펴보았다. 1940년대부터 1952년에 걸친 시기는 오키나와의 귀속이 가장 애매한 시기로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의 전후처리에 임한 장제스는 한때는 미국과 중국에 의한 공동 신탁통치를 주장했다. 그러나 국부는 국공내전에서 패배함으로써 국제적인 영향력을 잃어 샌프란시스코강화회의에서 일본에 잠재주권을 인정하면서 미국이 대일평화조약 제3조에 따라 오키나와를 배타적으로 통치하는 방식이 확정되었다. 동아시아 냉전 구조가 형성되는 가운데 오키나와 미군기지는 강화되었으며 애초에는 국내 상황 때문에 오키나와 귀속문제에 무관심했던 한국 정부도 한국전쟁을 거쳐 자국의 안전이 오키나와 기지와 직결되어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또 한때 침묵을 지키던 국부 역시 1953년 아마미군도 반환을 계기로 오키나와 귀속문제에 다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1954년에 국부와 한국 정부는 아세아민족반공연맹(APACL)을 결성하고 여기에 류큐 대표를 참여시키며 오키나와에도 반공연맹을 조직하게 함으로써 오키나와를 반공 독립 쪽으로 향하게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오키나와 현지에서는 일본복귀론의 뿌리가 단단했으며, 또 미국 정부가 APACL 회의에 오키나와 출신자가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오키나와의 지위에 대한 오해가 생길까 우려해 현지 미국 기관(USCAR)이 공개적으로 APACL 지부 결성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명한 것 등으로 인해 오키나와 현지에서 그것에 대한 지지는 확산되지 않았다. 더욱이 APACL 자체도 1956년까지 일본 참가를 두고 한국 정부와 국부가 대립함으로써 기능부전에 빠졌기 때문에 이 시기에 류큐 독립론이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식되는 일은 없었다. 1956년이 되자 토지문제를 계기로 오키나와에서 현상 변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관계 각국은 새로운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한국 정부와 국부는 일본의 반공 태도가 애매하다는 이유로 현상 유지 또는 오키나와 독립을 요구하는 입장을 재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양자가 바란 반공 독립국가로서의 ‘류큐’는 일본복귀론이 거세지던 실제 오키나와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다.

本稿の目的は、終戰前後から1950年代後半に至るまでの時期に、 韓國政府及び中華民國政府 (以下國府) が沖繩の歸屬問題にいかに關與しようとしていたのかを實證的に明らかにすることである。沖繩は現在は日本の一縣であるが、 近代に至るまでは琉球王國という獨立國家の體裁を保っており、 1945年から1972年までは米國の排他的統治下に置かれていた。本稿では、終戰後の東アジアの冷戰構造の形成が沖繩の歸屬問題に與えた影響や、沖繩の歸屬をめぐる日米琉三者の動向、沖繩の歸屬決定前後の國府·韓國政府の動向に注意を拂いつつ、沖繩返還が具體化する以前の段階において、沖繩が東アジアにおいていかに認識されていたのかを檢討した。 1940年代から1952年にかけては沖繩の歸屬が最も曖昧な時期であり、連合國の一員として日本の戰後處理にあたった蔣介石は、一時期は米中による共同信託統治を主張していた。しかし、國府は國共內戰での敗北によって國際的な影響力を失い、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會議において、日本に潛在主權を認めつつも、米國が對日平和條約第三條に基づき沖繩を排他的統治するという方式が確定した。東アジアの冷戰構造が形成される中で沖繩の米軍基地は强化され、當初は國內の狀況から沖繩の歸屬問題に無關心であった韓國政府も、朝鮮戰爭を經て自國の安全が沖繩基地と直結していると認識するようになっていった。また、一時期は沈默を保っていた國府も、 1953年の奄美群島の返還を契機として、沖繩の歸屬問題に再び關心を向けるようになった。 1954年に、國府及び韓國政府はアジア民族反共連盟 (APACL) を結成し、ここに琉球代表を參加させ、沖繩にも反共連盟を組織させることで、沖繩を反共·獨立の方向に向かわせようと試みた。しかし、沖繩現地では日本復歸論が根强く、また米國政府が同會議への沖繩出身者の參加により、國際社會において沖繩の地位に對する誤解が生まれかねないと懸念し、現地米國機關 (USCAR) が公然とAPACL支部結成への不支持を表明したことなどから、沖繩現地で支持を廣げ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さらに、 APACL自體も1956年まで日本の參加をめぐる韓台間の對立により機能不全に陷っていたため、この間に琉球獨立論が國際社會に廣く認識されることはなかった。 1956年になると、土地問題を契機として沖繩で現狀變更への要求が高まったことから、關係各國は新たな對應を迫られることとなった。この中で、韓國政府と國府は日本の反共態度の曖昧さを理由に、現狀維持あるいは沖繩の獨立を求める立場を再確認することとなる。しかし、兩者が望んだ反共·獨立國家としての 「琉球」 は、日本復歸論が高まる實際の沖繩の姿とはかけはなれたものでしかなかった。

1. 들어가며
2. 종전 전후 상황
3. 아세아민족반공연맹(APACL) 결성과 류큐 대표 참가 문제
4. 섬 전체(島ぐるみ) 투쟁과 한국 및 중화민국의 대응
5. 나오며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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