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대적 의미의 공공부조제도로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분야에서 전환기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집단-격자 문화이론을 적용하여 정책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제도 도입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을 규명하였고, 특히 관련 행위주체들의 정책선호가 정책형성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요인이었음을 보였다. 이어서 각 행위주체들의 정책선호와 그 근원인 ‘삶의 양식(문화)’을 분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채택과정이 삶의 양식(문화)간의 혼합과 충돌, 그리고 갈등의 잠정적인 봉합과정이었음을 논술하였다. 이론적 함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집단-격자 문화이론이 정책사례의 주요 측면을 포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으며, 정책변동 설명요인론 등 여타 연구모형들과 혼용 가능한 분석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문화이론은 정책 행위자의 정책선호가 정책형성과정의 주요 요인인 경우, 그들의 정책선호의 근원이 무엇이며 특정 정책선호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정책 행위자와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was a key Korean social policy development in terms of policy paradigm toward a mainstream welfare regime. This study aimed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the policy adoption by applying grid-group cultural theory. After analyzing the explanatory factors of the policy adoption and discovering the main explanatory factor, policy actors’ policy preferences or policy ideas, this study examined the cultural roots of their policy preferences. The results of the analyses revealed that the policy formulation process was characterized by the mixture and crash of cultures(egalitarianism, individualism and hierarchy) and by the tentative truce of conflict between the opposing cultural coalitions. In theoretical terms, this study showed that grid-group cultural theory, being used with other policy study models including Hood’s explanatory factors approach, could analyze cultural foundations of policy actors and thus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policy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