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행위자중심주의(ACI)와 목적 프레이밍 이론(GFT)을 결합한 새로운 분석틀을 적용하여 원격의료 도입을 둘러싼 정책갈등사례를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결과, 스마트 의료기술 도입 및 고령화와 만성질병 증가로 인한 의료서비스 패러다임 변화라는 정책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원격의료 도입이 검토되고 있지만, 시장 친화형 의료체계의 모순이라는 제도적 제약 하에서 그 확대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책행위자인 정부와 의료계, 산업계, 시민단체의 감정·선호·인식에 기반한 목적의 내용과 강도가 상이함에 따라 갈등이 야기되고, 능력면에서 강한 역량을 갖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정책을 주도하면서 의-정협상을 통해 정책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득적 목적이 강력하게 작동하여 의-정협상은 의료계 우위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원격의료는 전면 확대도입이 아닌 부분적 도입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의 다양한 동기를 설명하기 위한 GFT를 결합하여 ACI의 이론적 진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정책행위자의 동기 요인 중 감정적 차원을 추가하였으며, 감정·선호·인식적 차원이 각각 쾌락적·이득적·규범적 목적 추구와 연계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ACI와 GFT 결합을 통한 정책갈등 분석틀은 제도적 조건하에서 나타나는 정책행위자의 다차원적 동기와 전략의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상 유용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new analytical framework that combines ACI and GFT and to analyze the policy conflict case surrounding telemedicine introduction. Telemedicine has been considering in response to the policy environment that is shifting the paradigm of medical services because of smart medical technologies, aging, and the increase of chronic diseases. However, there are difficulties in the enforcement of telemedicine under the institutional constraints caused by the contradiction of the market-friendly medical system. Conflicts are aroused by varying contents and strengths of the government as the primary policy agent, medical world, industrial world, and civil society according to their emotions, preferences, and perception. The policy is driven by negotiation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doctors with strong capabilities. Whereas doctors stress their benefits in the process of presenting an opposing stance in pursuit of pleasure, the government is pursuing a normative goal and causing the doctors-government conflict. Doctors have a superiority in the doctors-government negotiations because the benefit goal acts more strongly, resulting in partial implementation of telemedic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