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현금사회에서 신용카드 사용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모바일결제 단계로 진입하면서, 시장규모 4경원이라는 글로벌 최대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중국의 모바일결제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는 IT기업의 기술개발, 전자상거래 산업의 발전, 현금사용 기피에 따른 소비자 수요증대 등의 요인 외에도 정부의 모바일결제시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빅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등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모바일결제의 규제감독기관인 중국인민은행은 2010년 관련법 제정을 통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기관에 대해 ‘비은행 결제기관’이라는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며 은행업 금융기관과는 다른 별도의 규제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결제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라이센스인 ‘결제업무허가증’ 취득을 의무화하는 등의 진입규제,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 및 정보공개 내용 등에 대한 행위규제 및 건전성 규제에 대한 법안을 제정하면서 금융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결제협회가 제정하는 자율규범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내부기준의 비중도 높은 편인데, 이러한 모바일결제 분야에서 중국의 선제적 운영 경험과 중국 정부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연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은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주도의 중국 모바일결제 시장현황과 주요 법제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의 모바일결제 시장규모와 주요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았다(II장). 그리고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의 모바일결제 서비스 관련 주요 개념정의와 함께 입법현황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III장), 모바일결제 분야의 감독기관과 소비자보호 이슈에 대해 검토하였다(IV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모바일결제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방안 마련 및 전개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V장).

The results of this study on China’s simple payments(mobile payments) show that as China jumped from cash society to mobile payment society, skipping the stage of credit cards unlike other countries, the Chinese government’s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and big-tech support policies played an instrumental role in addition to factors such as IT industry’s technology development, e-commerce industry development and consumer demand growth until it grew into the world's largest market with a market size of 4 quadrillion won. The People’s Bank of China, the regulatory watchdog of mobile payments, clarified the legal status of non-financial institutions that provide payment services as a “non-bank payment agency” through the enactment of relevant laws in 2010, and prepared a separate regulatory system different from that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banking industry. It also supports financial innovation by enacting bills on regulations for entry such as mandating the acquisition of ‘certificate for payment business’, behavioral regulations such as establishment of risk management systems and contents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regulations for soundness. As for the specific operation method, the self-regulation established by the Payment Association and the internal standards prepared by the operators themselves occupied a large share. Research on China's preemptive operation experiences in mobile payments and the Chinese government’s support policies for big-tech companies will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