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건의 ELS 관련 집단소송이 종결되었다. 관련 ELS 투자자들은 전액 구제를 받았으나 거의 10년이 소요되어 투자자의 보호에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이용이 더 활발해지려면 소송허가요건 및 절차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또한 소송수행과정에서 입증방법이 개선되고 대표당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 파생결합증권은 상법에 따른 파생결합사채에 해당하고, 상법에 따른 사채권자의 집단적 처리와 구제에 관한 제도들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 이외에 사채권자집회나 사채관리회사를 통한 집단적 권리행사도 가능하다. 다만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이 강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채권자들이 집단소송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선택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파생결합증권은 파생거래와 마찬가지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가 요구되는데, 발행인은 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의 거래구조와 위험을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해당 상품의 위험의 크기나 가격이 해당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인지까지 검토하고 권유해야 한다. 파생 결합증권의 발행은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발행인은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Recently, two class actions on disputes over equity-linked securities have been resolved. In both cases, financial institutions were held liable for market manipulation in order to avoid payment under certain equity-linked securities. All the class members were awarded full payment under the equity-linked securities, although it took almost 10 years to reach the resolution.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of Korea failed to provide prompt and efficient tool to resolve disputes arising in the Korean capital market. The statute and litigation practice should be changed to allow more class actions. More derivative-linked securities (DLS), including equity-linked securities, have been sold to non-sophisticated investors in Korea. In Korea, only dealers with OTC redivative license can issue DLS. A bond-trustee is needed to provide relevant protection to holders of DLS, although generally bond-trustees are not appointed for DLS holders under the current reglulations and market practice. Issuers of DLS should avoid conflicts of interest in connection with DLS investors.